뉴욕타임스가 세월호 침몰 1주기를 앞두고 참사이후 제기된 문제들을 진단하는 심층기사(深層記事)를 실었다.
타임스는 12일 A섹션 6면에 '세월호 침몰의 유산(Legacy of a South Korean Ferry Sinking)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안전 규제 문제와 사업자와 감독기관의 유착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눈가림식의 대처에 불과하고 세월호 참사를 빗겨가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인양(引揚)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들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가족들이 삭발을 하는 등 수천명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의 행진을 벌였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타임스는 "한국은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오랫동안 부패를 눈감아왔다"면서 “규제자들과 사업자들간의 결탁은 건물의 붕괴 등 대형 재난과 한국의 원전산업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
제주에서 목포로 가는 페리호, 적재함에 싣는 화물트럭을 싣는 기사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에 하지 않는 작업을 했다. 총 중량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이같이 간단한 절차는 가장 충격적인 참사 중 하나인 세월호 침몰 이후 변경된 수많은 규제들 중 하나다. 제주의 한 검사관은 "전에는 트럭의 무게를 재지 않아서 배가 싣고 가는 화물의 총중량을 알 수 없었다. 세월호가 (화물적재를 위해 배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평형수를 줄였는지도 의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세월호는 평형수를 덜어내 화물 적재의 법적 한도를 두배나 초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과거엔 검사관들이 모든 배들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배가 지나치게 해수면(海水面)보다 낮아지지 않는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과적은 위험한 해류속에서 갑자기 배를 돌릴 경우 침몰시킬 수도 있다. 이는 아주 심각한 규제 위반중 하나였고 박근혜대통령은 오랫동안 묵인된 산업계의 담합(談合)과 관련한 문제들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1년이 지나 많은 안전 전문가들은 공직자들이 값비싼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재난에 관련된 사업주들을 강력히 단속하는 법안을 포함한 중대한 변화들이 이뤄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 비판가들은 박근혜정부가 참사와 엉망이 되버린 구조작업에 대한 진지한 조사보다는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비극을 빗겨가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주말 항의의 뜻에서 머리를 삭발(削髮)한 세월호 희생자의 부모 70명을 포함한 수천명이 서울 외곽에서 새로운 조사를 촉구하는 행진을 벌였다.
일부는 침몰이후 지지율이 회복된적이 없는 박대통령이 비판을 중단시키기 위해 지난 6일 돈이 많이 드는 세월호 인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고 생각한다. 4명의 고등학생 등 아직 찾지 못한 9구의 시신(屍身)이 있다.
실종학생의 엄마인 이금희 씨는 "1년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비통해하는 많은 부모는 정부가 세월호 소유 일가에 대한 분노에 다시 초점을 맞추려 했다고 믿는다.
한국은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오랫동안 부패(腐敗)를 눈감아왔다. 한국은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 과업에서 벌어지는 부패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으로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다. 규제자들과 사업자들 사이의 결탁은 건물의 붕괴와 한국의 원전산업에 대한 두려움을 증대시켜 왔다.
해운업계의 부패를 척결(剔抉)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안전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과 여객선 승무원들에 대해 더욱 가혹한 벌금과 더 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한일블루나래의 김용진 선장은 "세월호이후 사람들에게 페리호에서 일한다고 말하는게 부끄러웠다"고 털어놓았다. 제주-완도 노선 화물페리호를 운행하는 그는 "지금 우리는 안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더 많은 구조대원과 안전감독관을 보강하고 대형 구조선과 헬리콥터, 페리호승무원에 대한 훈련을 위한 270억달러의 안전계획을 밝혔다. 세월호 사고당시 제일 먼저 도착한 해양경비정은 불충분한 장비를 싣고 있었고 안에 갇힌 승객들이 창문을 통해 구조를 요청하는데도 배가 가라앉는 것을 지켜 보고만 있었다.
시민단체인 사회진보연대의 박준도씨는 "정부의 안전조치가 '눈가림(window-dressing)'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안전을 해치는 뿌리 깊은 부패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후 약 8개월 뒤 한국의 저인망 어선이 러시아 동쪽 해안에서 폭풍우로 침몰, 53명이 사망 실종 사고가 있었다. 경찰은 기록상에는 기록과 달리 선장은 승선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지킨 선원은 대신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
정부는 해운회사의 재정지원을 받는 해운조합의 부두 검사관을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전출시킬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달 정부 감사관들은 이 기관의 공무원 두 명이 두 선박의 불법 리모델링을 승인한 사실을 밝혀냈다.
1만5천톤급의 시스타크루즈 김철수 선장은 "선원들간의 비슷한 책임감 부재가 안전상의 위협을 늘리고 있다"고 말한다. 세월호에서 그런 것처럼 승객들을 대피(待避)시키지 않고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배를 버리고 떠난 혐의로 36년 징역형을 살고 있는 선장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여객선 승무원들의 약 75퍼센트가 임시 계약직이다.
김 선장은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것은, 더 가혹한 징벌이나 노후선박을 폐선(廢船)시키는 것보다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동기부여와 책임감 있는 선원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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