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15-0.'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허점(虛點)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속보로 전했다.
타임스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통과시킨 결의안(2270결의안)이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 검사와 무기류 수출입 금지, 제재대상자 명단 추가 등을 아우르는 등 핵무기 기술과 원료를 사들이는 돈줄을 조이는 역대 최고의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했다.
신문은 "제재안에서 가장 가혹(苛酷)한 조치는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을 검사하는 것으로 과거엔 금지 품목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적에 한해 검사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규제 리스트에는 2천달러 이상가는 명품시계들과 제트스키, 스노모빌 등 북한 통치자 김정은이 엘리트 고위층에 선물로 하사하는 인기품목들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외교관들을 해당국이 추방할 수 있는데, 최근 유엔이 우간다에서 북한외교관들의 활동을 문제삼은 것처럼 현지 경찰들에게 무술교육을 시키는 교관들의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타임스는 제재 효과는 북한의 최대 무역국이자 외교적 방패(防牌) 노릇을 하고 있는 중국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자금으로 활용하지 않는 한 석유 수입과 석탄 및 철광석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포괄적이고 상징적이며 강력한 제재"라며 "화물 검색 의무와 광물 수출 제한은 북한에 특별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 국회가 2일 지난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을 11년만에 채택, 대북인권단체들을 지원하고 북한의 인권유린사례들을 수집 추적하기로 한 것도 북한을 자극하는 또하나의 조치라고 전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가져오고 한국의 박근혜대통령은 북한정권의 붕괴(崩壞)까지 거론했지만 중국은 "이번 제재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북한 주민들을 어렵게 만들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입을 제한하는데 합의한 것도 북한의 불법 무기프로그램 전용이 확인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다.
북한과 중국간 870마일 거리의 국경지대에서 행해지는 무역과 밀수는 굶주린 북한주민들의 생명줄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 역시 대부분 북한의 노동당과 군부 관리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부품 등 불법 무기류를 수출하거나 민감한 기술을 수입하는 중국내 기업들에 의존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타임스는 이번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일하는 수만명의 북한노동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들은 연간 2억~3억 달러를 송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기업들과 거래하는 북한 의류공장들 역시 제재와는 무관하며 이들 기업은 2014년에만 7억41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voted unanimously on Wednesday to adopt tough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6/03/03/world/asia/north-korea-un-sanctions.html?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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