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블루스..전쟁불사 쇼쇼쇼?

 

“국민여러분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지금 적기가 서해안과 인천을 공습(空襲)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1983년 8월 공습경보 소동을 기억하는가? 갑자기 울려퍼진 요란한 사이렌 소리. 민방공훈련을 하는 날도 아닌데? 뭐라고? 공습경보? 실제상황? 인천과 서해안을 적기가 공습중이라고?

 

당시 나는 친구 집에서 당시 프로야구보다 인기가 좋았던 봉황대기 고교야구 결승전 TV중계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관중들이 사라지는거다..중계도 끊어지더니 민방위본부 연결되며 "국민여러분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건 실제상황입니다. 인천과 서해안 일대에 적기가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본부에서 실제상황이다 공습이다 공습이라고 한 거 처음있는 일이었다..이게 뭔밍?..공습이라니 인천과 서해안일대 공습을 받고 있다면 폭격을 하고 있단말...시쳇말로 약간 멘붕이 됬다..

 

사실 그때 다음날 입대하는 친구 환송 겸해서 이 친구집에서 짜장면 시켜놓고 TV 보고 있었다..공습이면 전쟁이 났다는건데..내일 입대하는 친구 얼굴보니 '군대가자마자 총알받이 되나?' 하듯 얼굴이 허옇게 굳었더라. 그 와중에 안됐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집에 전화부터 해서 “여기 수색 친구집인데 전쟁난 것 같으니 당분간 집에 못갈지도 모르겠다..”

 

이제부터 이산가족인가? 마음도 복잡해지고 그렇더라..당시 방송 들은 사람들 모두 놀라기도 하고 어리벙벙하기도 하고. 휴가나온 군인들 부리나케 귀대하고 그 와중에 동네수퍼마켓마다 라면, 물 사재기하고... 가게들 다 셔터문 닫고, 난리쳤는데... 한 두어시간 후에 슬그머니 공습 해제됐다.. 알고보니 중국전투기 귀순사건이라나?..정말 열불나더라..뭐야 이거..

 

방송하려면 “정체불명의 전투기가 서해안 인천 상공에 진입하여 공습경보를 발령했다..아군 전투기가 즉각 출동했으니 국민여러분 동요(動搖)하지 마시고 집이나 직장에서 방송을 청취해달라.” 이렇게 해야되는거 아니냐? 그냥 덮어놓고 인천 서해안에 적기가 공습을 하고 있다. 이건 실제상황이다..이러니 사람들이 안놀래나?

 

사실 그해 두차례나 비슷한 소동이 있었다. 1983년 2월 이웅평이 미그기 타고 귀순할때 수도권에 경계경보 내려졌다.."경계경보, 실제상황입니다. 수도권에 적기가 접근중입니다...." 또 석달후 어린이날엔 중국 민항기납치사건이 있었는데.. "경계경보. 실제상황입니다. " 그래서 사람들이 대피도 하고 그랬다. 이때도 실제상황이라고 해서 좀 놀랐지만 경계경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침착할 수 있었다. 근데 공습이라니? 공중에서 전투기가 폭격이나 총격을 가하는게 공습이다..이렇게 국민들 놀래켜놓고 국민들 사재기하는 등 수선떨었다고 조롱하는듯한 뉴스나 나오고..이렇게 과장된 엉터리 방송한사람 문책(問責) 받았단 소식 듣지를 못했다..

 

그로부터 30년 세월도 더 지났다..그사이 남북정상이 두 번이나 만나고 화해무드도 조성됐지만 체제가 다르고 주변 강대국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지라 획기적인 변화를 갖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나마 조성된 화해무드가 이명박정권이후 5.24조치다 뭐다 해서 얼어붙고..수꼴들은 북한 도와주고 뺨맞았다면 잃어버린 10년어쩌구하는데 개성공단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은 얻어낸게 더 많다는건 말안한다. 까놓고 얘기해서 경제적 실익은 우리가 더 많이 거뒀다. 문잠그고 옥죄면 북한이 아플거라고 하는데, 실제론 우리 손해가 더 나고 있는거다..

 

곧 망할거라던 북한은 어떻게 됐나? 경제적으로 더 나아졌고 핵무기까지 보유한 나라가 됐다..경제개발 합작사업도 우리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중국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북한의 지하자원 희토류부터 철광석, 마그네슘..어마어마하다..그걸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선점하고 있다...경제봉쇄? 압박?.. 근데 봉쇄란건 말 그대로 모든게 잠겨져야 효과를 발휘하는거다..우리하고 서방이 백날 봉쇄하면 뭐하나..중국 러시아가 있고 북한과 수교맺은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예를 들어보자. 어떤 부부가 가정불화로 각방 쓰고 있는데 건넌방에 있는 마누라 집안재산을 남들이 들어와서 도와준다, 핑계로 빼먹고 남의 돈으로 잔치상 차려먹는걸 구경만 하고 있는 꼴 아닌가.

 

이번에 남북고위급회담이 타결되고 마치 대단한 전과(戰果)라도 올린 양 도하 언론매체가 나발을 불어댄다..전쟁이라는 극한상황을 면하고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한걸음 나아갔다고 하는데 한번 물어보자..여러분은 정말 전쟁날까 걱정됐나? 북에서 준전시상태 선포했다니까 쫄았나?

 

듣자하니 이번엔 사재기하는 일도 없었고 사람들도 무덤덤했다. 평온 그자체다..뭐 심적으로 신경쓰이는 사람도 없지야 않았겠지만..전쟁날거라고 걱정한 사람 사실 없었다..왜 그랬을까? 공갈도 한두번이지..이골이 난거다. 당장 전쟁불사, 어쩌구해도 절대 안난다는거 안다..아니 북은 체제유지가 최고의 목표인데 세계최강군 미군이 주둔한 남한을 먼저 친다고? 미쳤다고 자살행위하냐? 말로는 온갖소리 다하는 북의 으름짱을 70년간 보고 듣고, 연평해전이다 뭐다 국지전도 몇 번 해보고 전방 포격도 주고받고 산전수전 다 겪은 국민들이 이건 뭐 늑대와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쫄릴래야 쫄릴수가 없다..북도 비슷한 것 같다..공교롭게 준전시상황 선포했을 때 평양에서 국제청소년축구해서 남측 팀 기자들 여럿 평양에 있었지만 아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다지 않은가..

 

◊ 48시간 최후통첩과 평양표준시 해프닝

 

일련의 과정 다시 복기해 보자.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매설로 우리 군인들이 다쳤다. 8월11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되고 20일 연천군 전방에 북한의 고사포 발사와 직사포 공격이 벌어졌고 한시간쯤 후 남한이 자주포 수십발로 대응을 했다..그러자 북한은 준전시상태 선포하고 “48시간내에 확성기방송 중단안하면 군사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무렵, 뉴욕 유엔주재북한대표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요청해 남한이 지뢰사건과 포탄도발사건을 조작했다고 맹비난했다..“대북확성기 방송중단과 시설물 철거하지 않으면 48시간내에 군사조치 한다고..우리 군은 헛소리 안한다”고 으름짱 놨다..

 

그때 한 기자가 재미있는 질문을 했다..나가는 북한의 1등서기관한테 “48시간 최후통첩이 22일 오후 2신데 그게 평양표준시냐구? 북한이 최근 표준시를 기존보다 30분 늦춰서 우리하고 시간이 달라졌으니까 최후통첩시간도 우리가 아는 시간하고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이 서기관..예상치 못한 질문에 멈칫하더니 “아마 그럴거다”..기자들 실소가 터졌다..전쟁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시간이 달라서 혼선을 빚는 웃지못할 코미디가 된거 같아서다..평양시간인지 서울시간인지 궁금하던차에 최후통첩 두시간 앞두고 북한이 전격 남북고위급대화를 제의했고 우리가 수락해서 나흘간의 협상이 계속됐고 주지하는대로 공동보도문이라는 합의문이 채택됐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의 매체 대부분은 "악순환 끊겠다“는 朴대통령 승부수가 北에 통했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도발→위기조성→타협·보상→재도발'로 이어지는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끊어내겠다는 박 대통령의 승부수가 주효했다는 것이다. 대북원칙론이 열매를 맺었다고 칭송 일색이다. 정말 그런가?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말 그런가?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했다니? 다시 발표문 보자..“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遺憾)을 표명했다” 어디 지뢰도발이라고 했나? 지뢰폭발이라고 했다. 어디 사과라고 했나? 유감이라고 했다..이 문장을 보면 그저 “북은 남의 지뢰폭발로 남의 군인들이 다친것에 유감을 표했다”는 것이다. 즉 군인들이 다쳤으니 안됐다는 거다.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다쳤으니 미안하다가 아니라 너네 쪽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친 군인들이 안됐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불행한 일 일어나면 안됐다고 위로하고 유감 표명하는것과 뭐가 다른가. 근데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니 하지도 않은 말 있지도 않은 표현을 대놓고 하는건 너무 뻔뻔한거 아니냐? 유감표명도 북한이 처음 한 것처럼 자꾸 말을 하는데 70년대 판문점 도끼만행 시건부터 이미 3차례나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역대 유감 표명 아래와 같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 북측 사과문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사건들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쌍방이 노력해야 할것..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 그해 12월 북한은 “막심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남조선 강릉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힘쓸 것”이라고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 2002년 6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2차 연평해전에 대해서는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 김성령 단장이 당시 정세현 통일부 장관에게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조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35844>

 

자, 다시 한번 기사 쓴 기자들에게 묻자...박 대통령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는 '뚝심'을 발휘하면서 남북관계도 개선의 물꼬를 트게 됐다..고? 원칙을 끝까지 지켜냈다고? 박대통령은 판문점 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던 24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보수강경파들은 박수를 보냈다. 역시 우리 대통령 화끈하다고..방금 짚었다시피 공동보도문엔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달랑 한줄이다. 어디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했나? 그래놓고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는 뚝심을 발휘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게 됐다고 청와대는 홍보한다? 제가 난독증(難讀症)이 있는건지 여러분께 묻고 싶다. 요즘말로 이게 말이냐 방구냐?

 

사실상 사과와 재발방지 아니냐고 둘러대기도 한다. 남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면 환청을 들은거냐. 아니면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서 나홀로 별에서 사는 불쌍한 왕처럼 견강부회로 모든 일을 합리화시키는 거냐..

 

김관진 실장은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이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갖고 협상한 결과"라며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것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에선 뭐라고 했나? 황병서 조선중앙TV에 나와서 이랬다.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됐을 것"이라고.

서로 교훈이 됐을거라고 우긴다..서로 이겼다고 상대를 굴복시켰다고 자화자찬(自畵自讚)이다. ^^

 

 

 

◊ 이산가족상봉에 민간교류 활성화?

 

이번 공동보도문에 “남북이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고,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는 것도 큰 성과라고 했다. 물론 이건 맞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이다.

 

근데 그것이 북한에게 이긴게 아니다. 왜냐면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도 원하는 일이기에 남북 해빙무드가 대단히 긴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준전시 와중에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올리는 합의까지 한것만 봐도 그렇다. 전쟁할지 모르는데 태평하게 임금협상이라니 우습지 않은가? 그럼 북한도 필요한 남북화해무드가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돌아 한 것일까. 그건 북한의 내치 때문이다, 아ᄃᆞ시피 북한은 3대세습이라는 사회주의국가로선 전무후무한 통치권 상속이 진행됐고 이른바 최고 존엄은 지도력이 검증안된 30대초반의 젊은이다. 여태껏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것도 아직은 불안정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숱한 고비를 넘겼다. 집권하자마자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했다. 이 둘다 유엔을 호떡집 불난것처럼 만든 일이다. 경제봉쇄는 더 조여졌다.

 

2014년에 더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일이 벌어졌다. 장성택을 처형한 것이다. 그 누구도 예상못한 일이었다. 권력기반이 취약했기에 상당기간 믿을 수 있는 일가친척이 보좌역을 맡을 줄 알았는데 처형이라는 극약처방으로 모두를 경악케 한 것이다. 그러고보면 일년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한 셈인데, 2015년엔 준전시상태 선포하고 전군 무장으로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이 한건을 한게 아닌가 싶다. 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제봉쇄 등을 자초하고 예측불허의 지도자, 세계의 불량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뭔가. 바로 권력기반을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북한 주민들 이젠 그들의 지도자, 3년전과는 사뭇 다르게 볼 것이다. 집권하자마자 배짱좋게 장거리로켓 발사하고 핵실험 하고 그 와중(渦中)에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지 않았나..늘 전쟁불안을 안고 사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맞장을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뜨는 모습에 은근 마음이 놓였을 것 같지 않나. 결국 이번까지 전쟁직전의 상황으로 최고도의 긴장을 조성한 다음에 전격적인 타결을 햇다..남한도 인기추락하던 박통의 입지가 부쩍 강화되는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겠는가...남한도 이런 위기상황에서 제대할 수 없다며 전역을 미루는 병사들이 여럿 나오고 예비군들도 유사시 참전하겠다 했지만 북한은 이번 보름여동안 100만명이 넘게 자원입대하겠다고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다..한마디로 이번 사태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권력강화를 위한 초대박을 터뜨린거다. 이정도면 통치력은 보일만큼 보였으니 이젠 남한을 통해 실리 챙기기를 하면 된다는 생각 안드나?

 

소설 한번 써보자. 국민적인 결속을 이루고 권력기반도 강화하면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경제부양의 시나리오 차원에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가정해보자..북한이 목함지뢰 두개를 남측 철책선 앞에 매설하고 어떤 일이 터질거라는 것 몰랐을까. 분명 대북확성기 등 남한의 강경대응이 있을거라고 예상했을거다. 대북확성기 원점 타격한다고 과거에 을러댔으니 고사포 한발 발사하고 남한도 당근 자주포로 대응했다.. 그래 잘 걸렸다..전군 비상령 내리고 48시간 최후통첩 하면서 전쟁불사의 분위기를 띄워버린다. 남한도 미국과 함께 전투기 편대 비행으로 무력시위하고 긴장이 극한으로 치달을 무렵, 최후통첩 두시간 남기고 전격적인 대화 제안..애초부터 전쟁할 생각이 없었던 북한이다. 남한도 바보가 아니니 기다렸던 바다. 국민들이야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언론 통해서 마라톤협상을 하네 때로는 고성이 오가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네, 그런줄 안다.. 근데..당장이라도 전쟁할 것처럼 으르렁 대던 남북이 문제가 된 사안은 두루뭉술 주어없는 모호한 말로 피해가고 당국자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하네. 이산가족 상봉도 하네, 다양한 민간교류 활성화까지 합의하다니 너무나 기가 막힌 반전아닌가..마치 시나리오 짜놓을 것처럼 말이다. 너무 지나친 상상력이라구? 제가 할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본건가. 그럴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번 일은 햇빛정책과 담쌓은 보수정권의 남하고 군부도 다스리고 내치도 다져야 하는 3년차정권의 북이 각기 내부의 강경파를 아우르며 대화를 통한 실익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좋은 핑계거리가 된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음모론(陰謀論)도 나온다. 이번 지뢰사건도 북한의 짓이라는 정황증거는 있지만 직접 증거는 없다. 과연 북한이 이렇게 엄청나게 비화할 일을 함부로 저지를까. 자칫하면 스스로 수렁에 빠지는데 정교한 시나리오대로 된다는 확신이 설 수 있을까. 그 반대라면? 망상은 해수욕장 이름이니 고만 하자..

 

다좋다 이거다. 넓게 봐서 둘다 윈윈이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하지만 꼭 이런 일로 엮어져야 남북이 대화가 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뢰 때문에 다리를 잃은 두명의 군인이다. 앞길이 구만리같은 두명의 젊은이들은 무슨 죄냐 말이다. 거액의 보상금이 주어졌으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의 찬사를 들으면 되는건가?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6.15선언만 잘 지켜나갔어도 남북이 이모양 이꼴이 안됐다.

 

마지막으로 엉터리 점장이 흉내좀 내본다. 아마 남북 해빙무드는 속도감있게 전개될 수도 있다. 이번 합의문에 발표는 안했지만 이미 5.24조치도 해제를 전제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니었다면 공동보도문에 민간교류를 언급하기 힘들다. 어쨌든 금강산 관광 재개되고 경협 등 교류가 활성화 될 수도 있다. 북은 핵무기도 보유했고 강공무드로 거둘만큼 거뒀다. 남도 통일대박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철도구상 등 그간 떠들어댔는데 뭔가 거둬야한다..그래야 중도층을 끌어들이며 보수를 기반으로 한 권력재창출을 할테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햇볕정책 수준의 시절로 돌아가지는 못할거다..남이나 북이나 그런걸 넘넘 싫어하는 분단고착화(分斷固着化) 세력들이 있으니까..적당히 주고받고 가끔 도발하고 긴장조성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떨쳐내기 힘들다는 얘기다. 진정 통일을 꿈꾸려면 글쎄..남에선 햇빛정책을 기조로 한 정권이 20년쯤 유지되고 북도 최소한 중국식 사회주의가 되고나서야 좀 얘기해볼만한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