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오카 신이치(67 北岡伸一) 전 유엔주재 일본대사가 뉴욕타임스에 일본의 군사무장을 합리화하는 노골적인 기고문(寄稿文)을 실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기타오가 전 대사는 4일 뉴욕타임스에 '일본군대의 새로운 역할(A New Role for Japan’s Military)'이라는 기고문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위해 평화헌법은 수정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946년 제정된 이른바 평화헌법이 군사력 동원 등 주권포기를 명시한 9조2항이 모든 나라는 자국을 수호할 수 있다는 유엔 헌장에 위배(違背)되며, 미국을 도와 동북아 방위에 동참할 수 없게 만든다는 논리를 앞세워 아베 정부의 군사무장 정책을 옹호했다.
또한 헌법 수정은 9조 전체가 아니라 군사력 보유를 금한 두 번째 조항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평화주의자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주권 포기'를 명시한 일본헌법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는 포기한다(1항)는 것과 육해공군 및 어떠한 군사력도 보유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1, 2항이 연동한다는 점에서 그의 논리는 궤변(詭辯)에 가깝다. 무력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방어 명목으로 해외에까지 나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국제대학 교수이기도 한 기타오카 전 대사는 기고문에서 "1946년 일본 헌법(평화헌법)이 제정된 이후 일본 국민들은 개정에 대해 찬반의견으로 나눠지고 있다. 특히 이른바 평화조항인 9조에 대한 논란으로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 적용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어떤 나라도 (안보에 관해) 스스로 족쇄를 걸지 않는다.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은 평화를 지키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개정 지지자들은 9조의 첫 조항인 전쟁의 포기를 되돌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조항에서 일본이 스스로의 안보와 국제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1954년 미국의 일본안보에 대한 부담을 경감(輕減)하기 위해 자위대(SDF)가 창설됐을 때에도 주권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 조항이 논란이 됐다"면서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용인됐을 뿐 해외 파병은 금지됐고 이때문에 걸프전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과 맞서 싸운 다국적군을 일체 도울 수 없었다"며 미국민들의 정서를 자극(?) 했다.
기타오카 전 대사는 "1992년 유엔의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해외 파병을 하게 된 예외가 있지만 여전히 일본의 헌법은 영토 밖에서 미국과 방위 협조를 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7월 아베정부는 자위대의 활동을 확대하도록 헌법 9조를 재해석, 집단적 자위권이 가능하도록 각의 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을 때 해외에서 미군을 도울 수 있고 유엔의 평화유지군 일원으로 침략받은 나라를 지키고 해외에서 일본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무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타오가 전 대사는 "이 모든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자위대는 방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요 군사대국 사이에서 군사력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따라서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9조2항의 개정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헌장에 이미 명시된 것처럼 일본이 개인과 집단의 자위를 지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도록 그 조항은 수정되야 한다. 또한 자위대가 일본의 안보는 물론,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타오카 전 대사는 헌법이 수정될 경우 군국주의의 회귀(回歸)를 가져올 것이라는 두려움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1930년대 일본은 강대국의 엄격한 세관정책과 맞서야 했고 군국주의 리더십이 일본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팽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며 일본의 침략 정책을 합리화하는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중국은 당시 약소국이었고 일본의 민간정부는 군대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웠다"며 "오늘날 일본 수상은 군대에 대해 훨씬 강력한 감독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번영과 안정이 세계무역과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겸손하고 합리적인 헌법 수정은 일본을 평화를 사랑하는 정상적인 국가이자 국제 질서의 더욱 효율적인 수호자로 만들 것"이라고 기고문을 맺었다.
이상 사진 www.en.wikipedia.org
뉴욕타임스 원문보기
A New Role for Japan’s Military <NY Times>
http://www.nytimes.com/2015/06/05/opinion/shinichi-kitaoka-a-new-role-for-japans-military.html?_r=0
SHINICHI KITAOKA
http://en.wikipedia.org/wiki/Shinichi_Kita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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