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
1998년 7월 여름, 러시아 주재 한국 외교관이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러시아는 국정원 소속 조모 참사관(參事官)이 러시아 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정보를 빼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인호 러시아대사를 통해 강력한 항의를 했다. 조 참사관에게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발렌틴 모이셰프 외무부 아태1국 부국장은 국가기밀유출혐의로 12년형을 받았고 재심후 4년6개월로 감형, 복역했다. 러시아 연방보안부(FSB)는 모이셰프 전 부국장이 돈을 받고 무기수출 관련 문건 등 국가기밀을 넘겨줬다고 기소했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통상적인 활동을 러시아가 과도하게 대응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너무 저자세라는 안기부의 불만에 따라)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올레그 아브람킨 참사관을 맞추방했다. 보복에 분노한 러시아는 모스크바 주재 한국외교관 5명을 추가로 쫒아냈고 뒷감당이 안된 한국정부는 수습 후유증으로 박정수(朴定洙) 외교부장관이 사임하는 홍역을 치렀다. 러시아가 고위 정보요원까지 기소한 중대범죄임을 감지했다면 마땅히 한국정부가 사과하고 조용히 수습해야 할 일을 추방 맞대응으로 망신만 당한 것이다.
장면2
2000년 6월 1일 중국 산둥성의 마늘 재배 농가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關稅率)을 30%에서 315%로 10배 이상 올리는 긴급관세(세이프가드)를 부과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마늘 생산량의 95%를 한국에 수출하는 농가들이 발칵 뒤집혔다. 당시 정부는 중국산 마늘 수입 급증으로 우리 재배 농가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자 호기롭게 중국을 상대로 마늘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중국은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 가량의 흑자를 내면서 900만 달러에 불과한 마늘 수입을 봉쇄한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즉각 5억 달러 상당의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초강경 보복조치를 취했다. 대경실색한 정부는 부랴부랴 협상을 벌인 끝에 중국산 마늘 3만톤의 수입을 재개하고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 금지를 풀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백기협상이었다.
두가지 사례는 여러 가지 교훈을 안겨준다. 누을 자리 보고 발을 뻗으라는 것, 힘도 없으면서 큰소리 치지말라는 것, 대안도 없으면서 무작정 일을 저지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말해주는 뼈아픈 역사의 한토막이다.
그런데 감히 이와는 견줄 수 없는 엄청난 외교적 재앙(災殃)을 한국정부가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 화약통을 짊어지고 우리 국민 전체를 불섶으로 뛰어들게 하는 것이다. 재앙의 시작은 바로 싸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다. 싸드는 박근혜탄핵보다 10배는 중요한 문제다. 만일 이대로 싸드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황교안대행을 포함, 박근혜정권은 우리나라를 100년은 후퇴시키는 역사상 최악의 '망할 정부'로 기록될 수도 있다.
한미 정부가 한국의 조기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금년 상반기중에 싸드 포대를 경북 성주군 롯데 골프장 부지에 우선 배치하기로 합의하면서 중국은 외교 보복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정부와 언론이 강경한 수사(修辭)로 보복을 다짐해 왔다. 지난달 27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중국 관광객들에 면세점 매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롯데에 악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달 28일 “중국의 전략안보(戰略安保) 이익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1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사드가 배치되면 성주는 중국 전략 핵미사일 운용부대인 로켓군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섬찟한 위협을 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면적인 한국 상품 보이코트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급기야 중국 국가여유국은 2일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한 회의를 열어 한국행 여행 상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의 전면적인 판매중단을 지시했다. 한국행 단체관광은 물론, 자유여행도 온·오프 여행사를 통해 항공티켓을 끊는 것도 금지된다. 중국 당국은 이미 계약된 관광상품은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찌감치 타겟이 된 롯데그룹만 해도 피해액이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22개 계열사가 진출해 120여 개 사업장, 2만6000 여명 임직원을 두는 등 중국내 사업장에 그간 10조원 이상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는 3조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지난해 12월 공사중단 조치를 통보받았다. 이대로 가면 투자회수는 커녕, 쪽박만 찰 가능성이 있다.
일부 네티즌의 비아냥처럼 ‘쪽발이기업’ 롯데만 망하면 상관없을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관광객만 보자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총 1720만명중 중국인은 약 절반인 806만명(46.8%)이다.
특히 단체관광 상품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이 전체 관광객의 약 40% 정도다. 항공권과 숙박 이용을 패키지로 한 에어텔 상품 이용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중국 관광객이 최고 70%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무려 560만명에 해당된다.
중국 관광객의 소비 수준은 2015년 기준 274만원으로 고려하면 15조원 이상의 관광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면세점들은 중국 관광객에 명운을 걸고 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12조2700억원으로 이중 72% 정도를 외국인이 소비했다. 중국인의 비중을 70%만 잡아도 6조원 이상이 날아가게 생겼다.
관광뿐인가. 한국 상품 불매운동으로 번지면 부대 산업(附帶 産業)까지 총체적으로 직격탄을 맞는다. 손실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이고 자칫 회복불능의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따져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드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절체절명의 마지막 방어수단이라면 모든 걸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본 칼럼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싸드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연계한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억지 춘향이다.
싸드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 안보에 필요하다고 강변하는가. 싸드 찬성과 반대 어느쪽이 우리나라 안보를 위한 길인가. 한반도 전쟁위협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마당에 왜 거대 군사강국 중국을 북한편으로 돌리려 하는가.
한국과 준단교(準斷交) 수순에 들어가면 중국도 피해가 막심하다고? 물론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에 비해 100분의1 수준도 안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선 싸드 배치로 인한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나? 정말 싸드가 그런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가치가 있나?
중국의 보복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도 안된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자. 우리가 대륙이고 중국이 반도인데 태평양 너머 미국의 군사무기를 배치해서 우리 땅을 속속들이 감시하고 유사시 우리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킨다면 용인하겠는가. “대국답지 않다”, “졸렬하다” 이런 폄하(貶下)가 가당키나 하나?
나 역시 중국의 협박성 발언, 보복 위협은 엄청나게 짜증나고 자존심 상한다. 하지만 싸드는 솔직히 중국에 변명거리가 안된다. 중국이 북한을 좀 움직였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언이다. 이미 중국의 압력이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보았다. 핵을 생존의 수단으로 삼는 북한을 어떻게 설득한다 말인가.
방법은 한가지다. 중국과 미국이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서 통큰 합의를 보라는 것이다. 두 나라가 애꿎은 한국을 볼모로 삼는 것이야말로 치졸한 짓거리다. 싸우려거든 너희들이 직접 싸우고 싸우기 싫거들랑 양보와 타협을 하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돌리고 북미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도와야 한다. 북한도 생존권이 보장되면 핵무기체계를 양보 안할 이유가 없다. 싸드가 전화위복의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싸드 문제가 앞날에 암운을 드리우는데 대선 출마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야권 출마자들은 싸드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부동의 1위라는 문재인이 싸드에 대해 단호한 발언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희정과 안철수는 ‘싸드배치는 되돌릴 수 없다’, ‘국방문제는 보수여야 한다’며 뒷방늙은이 행세만 할 것인가. ‘사이다 정치인’ 이재명조차도 싸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정권교체기다. 탄핵이 결정되면 5월에, 만에 하나 탄핵이 물건너가더라도 12월엔 무조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다. 국가적 존망이 걸리기도 한 싸드문제는 응당 차기 정권에서 결정되야 하는 것이다.
탄핵의 소용돌이에서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무슨 자격으로 싸드 총대를 매는가. 왜 싸드 배치를 ‘불가역적 결정사항’으로 단언하는가.
안그래도 트럼프 정부는 한국정부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끌려간다면 방위비 분담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연간 2억달러에 달하는 싸드 운용비용까지 덤터기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의 위협때문에" 배치하는 싸드 유지비를 미국이 댄다는게 말이 되는가?
우리는 트럼프 정부에 "싸드를 강요한다면 한국이 미국의 MD체계를 위해 큰 희생을 하게 되므로 방위비 분담액을 오히려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안그러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배짱을 튕겨야 한다. 적어도 떼를 쓰는 시늉이라도 하라는 것이다.
강조하건대 중국과의 파탄은 막아야 한다. 미국은 우리의 운명을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지게 해서도 안된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피해가 날수밖에 없다면 차선책으로 피해가 덜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설픈 강공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가 선택해야할 카드는 더더욱 아니다. 설사 우리가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장면 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미국 내 러시아 공관 산하 시설 2곳을 폐쇄하는 한편, 러시아 정보기관들을 ‘미국의 위협’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과 기관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러시아 당국이 미국 대통령선거에 ‘해킹’으로 개입한 사건에 대해 보복 조치로 외교관 추방, 공관 시설 폐쇄, 러시아연방보안국(FSB)와 러시아군 총정보국(GRU)에 해킹기술을 제공한 ‘특별기술센터’, ‘조르시큐리티’, ‘데이터가공시스템전문가협회’ 등 단체 3곳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경제 제재까지 단행한 것이다.
러시아는 "대선개입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외무부가 미국 외교관 35명 추방 맞대응을 건의했지만 푸틴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푸틴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러미 관계를 훼손하려는 도발적 행위로 본다”고 비판하면서도 “우리는 미국 외교관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가족이 예년대로 휴양지에서 새해 휴일을 맞길 바란다”고 오히려 덕담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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