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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은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민간 자본이 북한으로 유입될 것이다. 북한은 주민을 위한 농업 장비와 기술, 에너지와 전력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특히 “북한이 신속한 비핵화를 위해 과감한 행동을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친구, 한국과 동등하게 경제번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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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북한에서 열리고 있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이 언젠가는 경제적·금융적으로 훌륭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4일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서한에서 정상회담 취소를 전하며 “북한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굉장한 번영을 위한 좋은 기회를 놓쳤다. 이 기회를 놓친 것은 역사상 가장 슬픈 순간"이라고 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 번영의 당근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성공사례로 남한을 들었다. 과연 그런가?
폼페이오와 트럼프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서 거부감이 느껴진다. 20세기초까지 제국주의국가의 하나였던 미국이, 전후엔 세계주의 전략으로 지구촌 부(富)의 불평등을 가져왔으며 오늘날 시키지도 않은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임하며 온갖 분쟁의 씨앗을 맺게 한 미국의 위선과 오만 때문이다.
한번 따져보자. 대체 북한이 왜 오늘날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게 됐을까. 한국전쟁은 남한도 끔찍한 피해를 주었지만 공업기반 시설이 많았던 북한에겐 더욱 처참했다. 어마어마한 폭격으로 전역이 초토화(焦土化)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서 역사적 흔적을 찾기 보다는 신생공화국의 계획도시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그 이유다.
남한은 폼페이오와 트럼프가 허세부리듯 미국의 경제지원(그 폐해는 따로 붙이자)이 있었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종가(宗家)인 소련과 중국도 살기 버거운 상황이었다. 남한은 지난 70여년간 남침을 두려워했다지만 기실 북한이야말로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핵우산을 씌운 남한과 함께 벌이는 정기적인 군사훈련에 하루도 발 뻗고 자는 날이 없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가 오랜 세월 미국에 맞서 방위를 해야하니 언감생심(焉敢生心), 경제에 눈을 돌릴 짬이나 있었겠는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90년대 소련해체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으로 알량한 우군이 거의 다 사라지고 대기근으로 눈물겨운 고난의 행군을 벌인 북한이었다.
종전협상과 평화체제를 외면한 채 체제 붕괴를 기다리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으로 하여금 오직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만이 살 길이라고 믿게 했다. 유엔의 결의안 등 십수년에 걸친 대북제재로 북한은 당연히 망해야 하고 체제는 소멸되야 했다. 20대의 새파란 젊은이가 3대세습 정권의 지도자로 등장하자 가방끈깨나 길다는 전문가들은 앞다퉈 북한의 붕괴를 시간문제로 봤다. 지금은 감방에서 비루한 신세가 된 이명박근혜가 ‘통일대박’이라고 입 놀리며 흡수통합의 몽상(夢想)을 꾼 것도 그렇다.
전방위로 가해진 글로벌 대북 제재에서 북한의 생존은 기적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최근 수년간 연평균 3%의 경제성장을 했다. 서릿발같은 경제봉쇄가 역설적으로 북한을 자력갱생의 롤 모델로 만든 것이다. 스러져 죽는 대신 핵무력 완성과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나라가 되버린 것이다.
북한은 반세기 넘게 외부제재에 단련(鍛鍊)되고 극복(克服)하며 살아왔다. 만일 당장 지구가 자연재해나 격변으로 멸망하게 된다면 유일하게 생존할 나라는 북한이 될 지도 모른다.
"비핵화하면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고? 시건방진 소리다. 북한은 미국에 경제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 대북봉쇄만 풀어도 북한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가지, 체제 위협을 하지말라는거다.
핵무력 완성은 미국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필사의 방책이었다. 거기에 비핵화의 답이 숨겨져 있다. 4.27 판문점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은 리비아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제재를 풀고 엄청난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대체 리비아가 어떻게 되었나? 카다피는 결국 반군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되고 리비아는 무장조직의 세력간 다툼속에 불안과 분열이 지속되며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초기단계의 핵프로그램을 추진하던 리비아와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지만 과연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머리 빠진 삼손’이 되버리면 미국은 장밋빛 약속을 지킬까. 혹여 남한처럼 미국에 예속(隷屬)된 신세를 받아들인다면 몰라도.
북한은 미국의 생각처럼 남한을 성공사례로 보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 폼페이오와, 와튼스쿨 출신 트럼프는 아직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전쟁으로 잿더미에서 출발한 남한이 오늘날 그나마 경제발전을 하게 된 것은 미국의 지원도, 박정희의 개발독재도 아니다. 높은 교육수준과 세계 최고라 할 국민들의 근면함으로 이룩한 응당한 번영이다.
오히려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미국으로 인해 남한은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루지 못했고 지금까지 그 폐해(弊害)에 시달리고 있다.
오늘날 남한의 경제발전이 미국의 지원덕분이라면 지구촌 그 많은 독재정권에 경제 지원을 한 다른 사례들은 왜 그렇게 결과가 다를까.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도로 사정이 많이 불편하다”며 열악한 인프라를 솔직히 토로했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엄청난 경제봉쇄 속에서 핵무력 완성을 총력 매진해 국가적 기틀을 다진 것 자체가 경이로운게 아닌가.
자존심과 주체성 만큼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다. 미국이 진실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어쭙잖은 경제적 당근을 거론할게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싱가포르 회담장에 나와야 할 것이다.
적어도 트럼프의 마지막 말은 사실이다. 북한도 남한도 그럴 자격이 있는 위대한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북한이 빛나는 잠재력을 갖고 있고, 언젠가 경제적·금융적으로 훌륭한 국가가 될 것으로 믿는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소곤이의 세상뒷담화’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cs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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