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일 싸드 레이다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에 훨씬 못미친다는 측정결과를 내놓자 싸드 찬성파들이 기다렸다는 듯 거품을 물기 시작한다.
“제일 큰 소음은 사드배치반대 시위꾼들이 내는 소음이다.” “미개한 개돼지 국민들은 선동하면 앞뒤 재지도 않고 선동 되어 버리지ㅋㅋ” “사드 부대 더 많이 빨리 배치하자.” ..
쉰내나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들 하고 있다. 이번 실험결과의 문제점은 차치하고 우선 한가지 묻자. 그간 싸드 반대한 이유가 애오라지 전자파 때문이었나? 싸드가 북한의 남한공격에 필요한 무기엔 무용지물이고,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한중관계가 폭망하며, 유사시 중국의 정밀 타격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한마디로 한반도와 우리 민족에겐 재앙(災殃)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한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전자파 유해성과 소음 문제는 부차적이다. 그런데 이번 국방부 발표가 있자마자 전자파 문제 해결됐으니 반대를 거두라고 한다. 가당키나 한가. 핵심은 그게 아닌데 마치 전자파와 소음이 싸드 배치 반대의 결적적 이유인양 본말(本末)을 전도(轉倒)하고 있다.
이왕 전자파 얘기가 나왔으니 이번 조사 문제점도 짚어보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는 전자파를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10W/㎡)를 밑돌았다는 것이다.
기지 내부 소음도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돼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과 엇비슷하지만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결국 싸드 레이다 반경 100m만 벗어난다면 인체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결과가 맞다면 적어도 싸드 전자파와 소음은 논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말이다. 이걸 어떻게 믿냐는거다. 싸드기지는 100% 미군이 운용한다. 이번 조사 역시 미군의 허락을 얻어 일정한 지역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것에 불과하다. 싸드 레이다 가동하는 통제실은 접근조차 못했다. (그랬다면 당연히 발표했겠지. 객관성이 보장되는데.) 한마디로 싸드 레이다가 정상 가동됐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정상치의 20%만 가동하고 전자파를 측정하게 했는지, 아님 막말로 레이다 가동한것처럼 노란 경광등 번쩍이고 여란하게 경보음을 알렸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건 기본으로 믿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중국이 개나발을 불든말든 미국과 보수세력은 싸드를 배치하고 싶어 몸살이 났는데 그걸 믿으라고? 어떡하든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꿔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 지 알 수 없는데 결과를 믿으라고?
성주군민들과 김천혁신도시에서 실시하려던 전자파 측정 계획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霧散)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결과에 들러리로 이용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말 전자파에 대한 의문점을 씻으려면 싸드 통제실도 공개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100% 투명한 조사가 선행되야 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미군의 핵심 보안시설을 전면 공개할리도 만무하고, 행여 또다른 의혹이 제기된다면 안하느니나만 못하기 때문이다.
그저 이번 국방부 조사 결과로 밀어부쳐 여론몰이를 하고 반대자들을 제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도 아니고 문재인정부에서 조사한건데 믿어주세요”하며. 문재인정부라고 다른가? 박근혜 탄핵후 몰래 들여온 싸드추가분에 뒷통수 맞은척 하더니 북한 미사일 실험하자마자 몰래 들여온 싸드 임시배치하라고 지시내린 정부다. 이쯤되면 싸드 몰래 들여온 김관진과 한민구에게 애국표창장이라도 수여해야하는거 아닌가.
다시 결론이다.
첫째, 싸드 전자파 측정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정상 가동 여부부터 검증해라. 전시작전권도 없는 정부가 무슨 싸드 전자파 측정한다고 떠드나. 참으로 애잔하다.
둘째, 설사 싸드가 인체 무해를 넘어 건강을 증진시키는(?) 고마운 전자파라 해도 북의 위협을 줄이기는 커녕, 중국의 극단적인 반발과 보복을 불러 일으키는 한 백번 철회해야 맞다.
셋째, 촛불은 문재인을 위해 켜지 않았다. 정의가 흐르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 이승만이래로 쌓인 70년 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