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차별발언’의 노림수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의 발언이 論難(논란)을 빚고 있다. 정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지 국내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부터 공부하라."(바른미래당)

 

"우리 경제 현실을 모르고 쇄국 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더구나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큰 문제다. 경제감각이 유신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민주평화당)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으로 위험천만하다. 법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 터인데 매우 악의적이다."(정의당)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며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주노동자, 이주민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주공동행동)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국적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거스르는 황교안의 발언에 絨緞爆擊(융단폭격)이 가해지고 있다. 그간 막말/망언 릴레이를 펼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언행과 닮은꼴이다. 죽이 맞는 패거리끼리 뒷방에서 쏟아낸 노변한담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률전문가가 공개된 자리에서 한 소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자한당을 비판하는 이들은 더욱 힘을 얻은 표정이다. 내년 총선에 자한당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데 말이다. 과연 이것을 황교안의 失言(실언)으로 봐야할까. 고교입시가 치열하던 시절 KS(경기고 서울법대)에 사시패스까지 하고 공당 대표자리까지 오른 인물을 시대에 뒤떨어진 멍청이로 보는게 온당할까.

 

황교안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는 문제의 발언 당시 ‘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예견하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은 국가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말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외국인노동자들 역시 적잖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55만여 명이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 7700억 원을 냈다. 소비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 간접세와 부가가치세도 내고 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의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 효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 효과 54조6000억 원, 소비지출 효과 19조5000억 원 등 총 74조1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논란 이후 20일 황교안이 자한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해명(?)을 들어보자.

 

“어제까지 부산 지역 기업인들과 만났다. 최저임금 급등 문제를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기업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선 차별, 혐오 등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 부작용은 이 정권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문제를 풀겠다는 저를 공격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집권여당과 그에 동조하는 분들은 사리에 맞지 않는 지적을 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하라. 현장 기업인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야당 대표 공격에만 힘을 쏟아서 되겠냐. 우리 당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 등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위에 인용한 몇개의 문장에 무려 7차례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 고딕체로 표기한 ‘최저임금’이다. 뭔가 의도가 느껴질 것이다. 최저임금을 이슈화하는 것이다. 그는 요즘 문재인정부의 失政(실정)을 부각하기 위해 집요하게 최저임금을 들먹이고 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에 꽂혔다.

 

지난 14일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에서도 그는 제화업의 쇠퇴와 관련해 이렇게 얘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제화업체들이) 줄 수 없는 임금을 주라 한다. 근로시간을 제한해서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느냐..”

 

당시 발언도 ‘경제 무식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제화공은 특수고용직으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다. 허울좋은 개인사업자가 되어 도급공으로 전락했는데, 엉뚱하게 최저임금 탓을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황교안의 말이 앞뒤가 안맞고 논리적 모순이 있더라도 지지세력은 뜨겁게 호응을 한다는 사실이다. 마치 트럼프가 미국경기의 문제를 불법체류 등 후발 외국인 이민자들에 덮어씌워 가난한 저학력 백인노동자들의 표를 끌어모으고 노골적인 인종갈등을 조장, WASP 기득권세력을 糾合(규합)시킨 것과 비슷한 양태다. 트럼프가 억지에 가까운 궤변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한 것처럼 황교안도 경제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타겟화 하고 모든 것을 ‘문재인 탓’으로 돌리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오직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여당에 대한 반감을 갖는 중도층을 끌어들이려는 속셈이다.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지금의 의석수 이상만 유지한다면 대선으로 가는 꽃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가 아무리 실언 망언 혐언들을 늘어놓아도 수구매체들은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슬그머니 넘어갈 것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 뉴욕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당선후 거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감면, 화석연료 사용연장에 대한 관대한 허용, 대중무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생활비와 국방비 인상하며 자신을 지지한 백인 노동자를 속이고 등쳐먹는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트럼프마냥 자한당이 ‘모든게 문재인 탓’이라는 매도전략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2020년 수구부패 세력의 정권획득까지 이뤄진다면 ‘이명박근혜’의 전철처럼 역사의 퇴행은 불보듯 훤하다. 소잃기전에 외양간 고치자.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소곤이의 세상뒷담화’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cs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