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폐지로 논란 끝내자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對頭)되고 있다. 국회가 4월중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면서 이 법이 ‘BTS특례법’ 아니냐는 곱지 않는 시선과 함께 젊은 층 사이에 큰 불만이 일고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글로벌 한류를 선도하고 코리아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든 BTS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사실 BTS가 그간 일군 성과만 본다면 병역의무를 몇 번이나 면제받아도 아까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되는 것은 시대의 화두인 ‘공정’을 건드리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병역의무를 앞둔 소위 ‘이대남(20대남성)’의 민감한 정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BTS 논란은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BTS의 병역면제를 불인정하자니 지난 수십년간 스포츠(바둑 포함)와 전통예술계, 이공계에서 나라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수많은 이들에 견줘 왜 대중문화만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는 형평성이 제기된다.
그렇다고 면제를 해주자니 이미 엄청난 돈과 명예를 움켜진 수퍼스타들이 줄줄이 병역의무를 해소할 가능성과 함께 소속사들의 천문학적인 추가 수익이 예상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 공정성의 문제가 불거진다. 이미 BTS는 2020년 만30세까지 군입대를 미룰 수 있는 병역법 개정의 혜택을 입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관련기사에 “국가가 연예인에게 국가의무인 병역을 면제해줘 일개 기업주에게 이런 막대한 특혜를 줘도 되나? 이런 불공정이 벌어진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는 댓글을 올려 높은 호응을 받았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BTS소속사 하이브는 최근 기자 100여명을 BTS 라스베이거스 공연에 초청하고 항공권 및 공연장 이동 비용, 숙박, 식사, 현지 코로나 검사 등 모든 비용을 제공하는 5박6일간의 팸투어를 진행했다.
2016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이후 이 같은 초대형 해외 팸투어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하이브 측은 이미 법적 자문을 마쳤으며 ‘일률적 취재 편의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해도 5만원이 넘으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어떻게 괜찮은지 시시비비는 그만두고라도 기자들 접대비가 수억원에 달하는 팸투어가 국민정서에서 한참 어긋난 것임에는 분명하다.
멤버 나이가 만24세에서 29세인 BTS는 군입대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그들도 이왕 해야할 복무라면 빨리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의 공연 휴지기(休止期)였던 코로나팬데믹 기간에 군에 다녀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일각에서는 BTS 멤버들이 단계적으로 군입대를 하면 최소 3인이상의 그룹활동이 가능하며 2030년 완전체가 될 수 있다는 말도 한다. 필자는 그런 미봉책 보다는 멤버 전원이 동시에 군입대를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스포츠의 경우, 엘리트 선수들은 상무(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하여 합법적으로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며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수년전 문제가 된 연예병사제도를 부활하자는건 아니다. BTS같은 세계적인 대중스타들에 한해 기본군사훈련을 마친후 국가 책임하에 공연활동,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BTS의 소속이 하이브에서 국가로 바뀔 뿐 그들의 그룹활동은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모든 수익이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감으로써 그들의 이미지는 쇄신되고 인기 또한 더욱 올라갈 수도 있다.
더하여 필자가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구시대의 유물인 병역특례제도는 하루빨리 폐지하는게 맞다. 병역특례는 1973년 박정희정권에 의해 탄생했다. 최초의 혜택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양정모가 받았는데 지금은 상상이 안가지만 해방후 올림픽 첫 금메달을 땄을 때 국민적 축제 물결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이후 전두환정권들어 제도 정비와 함께 확대 시행된 병역특례는 2002 월드컵에서 원칙이 깨지며 논란을 자초했다. ‘세계선수권 우승, 올림픽은 3위내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면제 혜택이 월드컵 4강에 특별히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를 놀라게 한 월드컵 4강의 위업이 올림픽 금메달 수십개에 비할 수 있겠지만 원칙은 원칙이다.
병역특례는 군부독재 등 민주주의가 제약되는 등 우리 위상이 시쳇말로 별 볼일 없던 70년대와 80년대 중반 올림픽 금메달을 따거나,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여 국민적 사기를 올리던 시절에나 쓸모가 있었다.
아닌 말로 정치빼고는 거의 전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지금, 스포츠와 예술의 국제 대회 입상을 빌미로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저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스타들의 병역혜택이 논란이 될 때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능력없는 사람들이나 감내해야 하는 귀찮고 부담스러운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차제에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병역자원 개개인의 능력과 특기에 맞는 보직을 부여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모병제를 하루속히 채택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방예산 낭비를 막고 국가인력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로빈의 스포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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