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남북은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의 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정/지경학적 강점을 지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민족사 최고의 위업을 이룬 남북의 역량과 위세로 교류·협력·왕래하던 6.15시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 남북이 한 번 더 마음만 트면 이번엔 더 잘할 수 있다. 북은 평화협정과 미군철수를 요구해 온 반면, 미국은 철수할 생각도 안 하는데 철수할까 두려워서 군사주권 전환도 못하는 남의 애걸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정책과도 잘 맞았다.
미국은 분단 유지를 위해 북을 압박, 제재, 위협하며 깡패불량국으로 매도(罵倒)해 왔다. 백악관 보좌관 브레진스키(Z. Brzezinski)는 ‘미국을 위해서는 악마화한 북 같은 상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미국의 논단 <노틸러스>(Nautilus) 편집장 쌔비지(T. Savage)도 그런 게 패권국이라 했다. 미국은 남의 수구세력에게 북을 주적으로 여기게 세뇌했지만 북은 남을 적이라 하지 않고 미국을 ‘원쑤’ 숙적으로 여긴다.
1992년, 재미한인의사회 학술교류 방문단으로 북에 다녀오며 분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나는 1997년 재미동포 통일모임 <Korea-2000> 위원들과 남북이 자주적으로 이루는 <통일 정책 건의서>를 작성했다. 1998년 1월, 서울에서 임동원 총장을 만나 김대중 당선자에게, 평양에서 최승철 부국장을 만나 김정일 총비서에게 각각 이를 전했다(<통일의 날이 참다운 광복의 날이다-밖에서 본 한반도>, 오인동, 솔문, 2010). 나는 1996년, 김대중 총재의 인공고관절 수술을 하기로 예정했던 인연도 있었다(<평양에 두고 온 수술 가방> 오인동, 창비, 2010).
그 뒤 Nautilus, APMN, LA Times, WP, NY Times 등에 미국의 Korea 정책에 대한 글들을 기고했다. UCLA, USC, PCIP, Rand연구소의 모임에서 Plate, Harrison, Gallucci, Sigal, Scalapino, Gregg, Quinones, Kissinger, Cumings 등과 토론도 했다. 1999년 1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Korea 정책건의서>를 보냈고 11월엔 국무부를 방문해 셔만(W. Sherman) 대사와 토론 중 미국은 왜 남에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힐난조로 물었더니 그녀가 놀라며 “S. Korea doesn’t want it(남은 원하지 않아요)”라는 말에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아~ 대한민국이여! 2000년 6.15선언 뒤 해외동포들은 남북이 협력/교류/교역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2003년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하와이모임에서 한미연합회(KAC 이사장 스펜서 김)가 마련한 페리 전 국방장관,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와 매우 희망에 찬 통일대담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래 남북 왕래가 중단되자 6.15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뉴욕 유엔대표부 신선호 대사/박성일 참사를 통해 6.15 북측위원회와의 연대활동도 모색했다.
2009년,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Korea 정책건의서’를 보냈고 6.15미국위원들은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를 방문, 북미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서 <New Korea Policy 건의서>를 보냈더니 그의 답신을 받았다. 내용은 “….우리가 공통으로 우려하는 사안들과 도전에 대화로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례적인 것이었다. 1993년 민주평통위원 시절 클린턴 대통령에 보냈던 그의 답신도 대저 그런 내용이었다.
2010년 평양에서 6.15북측 안경호 위원장과 논의한 남북.해외 합동 미국대회 참석을 신청한 북측대표단의 미국 입국 불허로 남측(김상근)과 미국측(이행우) 대표단만이 국무부를 방문했다. 성 김(S. Kim) 미국 6자회담 대사/ 킹(R. King) 북 인권대사와 미국의 Korea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건의서도 건넸다. 이어 케리(J. Kerry) 상원외교위원장 주선으로 7.27 정전기념일에 국회의사당에서 'Korea Peace Forum’ 사회도 했다. 민주당 상원 자누찌(F. Jannuzi) 정책 담당관과 공화당 하원 할핀(D. Halpin) 전문위원과 남측 정현백 교수를 대담자로, 하원 외교위 아태위원장 팔레오마베가, CFR의 스나이더(S. Snyder) 위원, 남측위의 이승환, 김연철. 정인성, 김창수와 미국시민단체(End the Korean War Committee)도 참여한 가운데 했다.
여러 해 동안 이런 활동들을 해가면서 알게 된 것은 미국의 국익 앞에 공화당/민주당의 차이는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분단조국의 최고 덕목이 통일일 텐데 모국의 수구사대 정당은 반자주통일적이다. 통일 전 서독은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에 대한 여/야당의 기조는 같았다.
돌이켜보니 조국의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재미동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반목/대결하고 있는 남과 북을 아주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북은 말 듣지 않아 좋고, 남은 말 잘 들어 사랑한다. 미국이 북을 정치적으로 제재·고립하고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한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미국은 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핵 폐기를 주장하는 속내도 우리는 엿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는 미국의 주장만 복창(復唱)했다. 남은 매해 미군 주둔비용에 더해 기지들의 토지, 건물 임대비, 지세, 공과금, 카츄사, 기지이전비 등을 합하면 매해 약 3조 원(30억 달러)을 지불한다. 여의도의 4배나 되는 평택에 세계최대 미군기지 건설비용 107억 달러 중 92%를 남이 부담하고 있다. 그 기지는 남 정부가 범접할 수도 없는 ‘치외법권적 호화성역’이다. 이런 남의 극진한 대우를 미국이 어찌 마다하겠는가? 이렇게 말 잘 듣고 미국 무기 잘 사주는 남을 귀엽게 여길 수밖에!
이러니 첫째,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은 남북 긴장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대북전쟁 연습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남의 반북주민들의 미군 의존심을 더하게 해 줄 수도 없는데, 철수라도 하게 되면 이는 미국 국익에 완전히 반하는 일이다. 둘째, 북핵 문제는 미국이 언제까지 꼭 끝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아니었다. 즉 북이 미국에 선제공격 못할 것을 잘 알기에 국익이 유지되는 한 정책을 바꿀 이유 또한 없다. 셋째, 미국이 대북고립/제재와 봉쇄로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해 북을 가난하게 만드니 북 인민들의 생존인권도 열악해진다. 그러면 북이 개방과 민주화를 안 하기 때문이라며 북을 인권유린국으로 또 비난한다. 근거도 없이 북을 마약밀매, 위조지폐 제조국이라고 하면 남의 종미반북언론들은 더 요란하게 복창해 준다.
문득 북의 ‘고난의 행군’이 극에 달했던 1998년1월, 평양에서 나의 통일문집 <재미동포가 보는 조국통일의 문제들>을 읽고 나온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 박동근 교수와 하루 종일 밤까지 함께했던 기억이 난다. 여러 얘기 끝에 그가 “… 미국이 조선을 고립·제재하며 봉쇄의 빗장을 밖에서 질러 놓으니 우리가 어떻게 개방을 하느냐?”고 반문하던 생각이 난다. 전등 불빛 보이지 않는 도시의 회색 건물 벽에 드리운 구호, “가는 길 험해도 웃으며 가자”가 가슴을 시리게 했다. 또 건너 편 건물 벽에 “나중에 웃는 자가 더 행복하다”는 구호의 의미는 무엇일가 했었다.
세계역사로 보아도 패권국의 사악한 그러나 패권 미국으로서는 국익을 위한 당연한 정책들이다. 문제는 이런 미국 정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있는 모국의 초라한 모습이 안쓰럽고 또 서로 반목하며 어리석은 짓만 계속하는 남과 북에 크게 화도 났다. 그래도 6.15 해외측 위원들은 통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한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부심으로 워싱턴을 들락거렸다.
그러나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모국의 평화체제를 구걸하며 설득해 보았지만 별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우리들의 나약함이 초라하고, 바보스럽고 또 씁쓸하게 느껴졌다. 미국 정부나 의회나 광대한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는 나 자신은 자괴감(自愧感)에 빠졌다. 미국 사람들에게 모국은 먼 작은 나라이고 가끔 북 지도자의 살찐 모습을 희화화한 만화에 찰나적 조소를 보내는 정도뿐이었다. 생각할수록 참담했다. 어찌해야 할까…?
남북 문제는 당사자 남북끼리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만고의 진리에 돌아왔다. 그리고 남북이 함께 해야만 뭔가도 이룰 수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또 그렇게 해본 역사적 증거가 있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바로 2000년 6·15선언이다.
중요한 사실은 첫째, 이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도 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동의 아래 한 일도 아니다. 둘째, 그때 미국과 중국이 남북의 통일을 격려하는 국제정세에서 일어난 일도 물론 아니었고 앞으로 그럴 리도 없다. 셋째, 원대한 이상과 통일의 꿈을 꾸어온 남북 지도자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 이뤄졌고 상상도 못했던 선언에 남북주민들이 감동적으로 열광하고 환호했다. 넷째, 이처럼 당사자 남북이 합의해 냈고 그래서 남북이 협력, 교류, 왕래하며 2007년 10.4선언으로 이어졌던 10년이었다. 그 뒤 반자주/종미정권 9년에 남북관계는 역주행만 거듭해왔다.
북은 2013년 핵과 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을 선언하고 제4장에서 본대로 자율적 개혁을 시작 했다. 2016년 5월, 북은 7차 노동당대회에서 국가체제를 국무위원회로 정비하고 김정은이 위원장에 추대되었다. 북은 남에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박근혜는 거부했다. 6월말 북의 연석회의 제안에 6.15남.해외측위원회가 중국에서 만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회>를 합의했으나 문재인 정부 뒤에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북은 2018년 1월 김정은의 신년사 뒤에 판문점 남북 고위급회담-평창 동계올림픽 참가-4월 말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남북 예술단공연 - 5월 북미 정상회담마저 합의했다.
북미 핵대결 20여년에 미국과 핵무력 균형에 이른 상황을 보며 미군의존 우월의식에서 북의 붕괴니 흡수통일을 말하던 남의 기득권 종미세력은 소위 적화통일의 두려움에 싸였다. 북핵/ 미사일로 비대칭 무력의 신세가 된 남의 현실과 북미대결이 어떻게 될지 성찰해 볼 때다.
제6장에서 북핵을 겨레의 핵으로 남북이 품어 안아야 겨레의 이익에 맞게 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답은 멀리 있는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단 남과 북은 함께 해야 한다는 원칙과 상식일 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은 운명공동체임을 인식하자. 그래서 남북이 10년 함께 해왔던 6.15 자주평화시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
18년 전, 남과 북의 역량과 위세가 미약했던 그때에도 미국이나 또 주변 어느 나라도 우리 민족끼리의 교류, 협력, 왕래의 길을 막지 못했다.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가 성숙되어 남북 주민들이 풍요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 겨레의 미래에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즈음 남북은 연합방 평화체제의 합의로 자주 평화시대를 이루고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해야 할지 다음 제8장에서 살펴보자.
<계속>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오인동의 통일 COREA’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coind
<차례>
1. 한 나라로 함께 사는 세상
2. 연합방 경제체제 청사진
3.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
4. 서둘러야 할 연합방체제
5. 미국: 평화협정 거부, 북: 핵개발
6. 북핵은 겨레의 핵으로
7. 다시 열어야 할 6.15시대
8. 남북연합방 평화체제 먼저
9. 겨레의 핵을 어쩔 것인가?
10. 북남 겨레핵의 비확산 선언
11. 겨레의 핵우산 쓰고 미군철수
12. 풍요 자유 평등 자주 통일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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