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야 할 연합방체제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의 제도화를 합의하고 연합방 경제체제 청사진 따라 운영하면 남북 우리 겨레는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을 이룰 수 있는 앞날을 3장에서 보았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은 남의 반도체·전자전기·자동차·조선, 석유화학산업과 북의 CNC 정밀기술, 핵/미사일, 인공위성 우주과학기술이 세계 첨단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세의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사과학연구의 발달로 인류의 일상생활에 기여한 바도 크다. 남도 북도 지향하는 5대 선진문명/문화국들은 모두 핵/미사일과 우주과학기술 보유국임이 그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남북 과학기술의 상호보완은 북의 지하/자연자원과 남의 국제기업 운영경력과 더불어 통일 조국의 찬란한 내일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연합방체제의 실시를 서둘러야 한다.

 

북은 핵/미사일의 고도화로 군사 자위력을 키워오면서 인민경제 향상을 위해 자율적 변혁과 개방을 추구했으나 계속되는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로 방해받고 있다. 2013년, 북은 경제개혁 조치로 배급제와 더불어 시장을 통한 거래도 병행해 왔다. 400여 장마당에 주부와 은퇴자 100여 만 명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단다. 교통수단, 상점, 식당들도 단위별로 자율경영을 하지만 소속은 국영기관으로 되어 시장화가 늘어가고 있다. 소기업들의 독립채산제와 생산성 향상조치에 더해 농업에서도 가족단위들이 논과 밭을 경작(耕作)해서 일정 부분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담당집단이 가지는 포전담당제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단다. 핵 자위력 확보로 절약된 국방비를 인민경제 건설에 투입해 민수경제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더해 미국의 단독제재는 계속 전면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오늘이다.

 

북은 5대 경제특구를 지정했고 20개 지방의 경제개발구를 신설해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북은 이제 지원이 아니고 외부의 적극 투자를 원한다고 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적극적 홍보도 하고 있다. 북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나라들과의 교역증가로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대외교역량이 80-85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다. 공산권이 붕괴한 1990년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한다. 민족의 기본자산들을 다른 나라들에게 더 뺏기기 전에 남은 적극 대북투자로 남북이 그 이득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북과 인접한 중국 동북3성의 인구가 1억 명이니 그 방대한 경제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동남부 경제와 비교해 뒤떨어진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건설을 마친 새 압록강 대교와 중국 훈춘과 북의 원정 사이의 새 두만강교도 건설했다. 이 다리는 러시아도 이용하게 되어 북의 라진/선봉에 이르는 고속도로도 개통하게 될 것이라 한다. 신의주-개성 고속도로와 철도공사도 계획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기본시설 확충이야말로 남의 재원과 기술과 건설역량을 총동원해 북과 함께해야 할 민족경제발전 기간사업들이 아닌가. 남의 수많은 토목/건축 장비들이 창고에서 녹 쓸고 있다니 말이다.

 

한편 러시아는 북의 채무 110억 달러의 90%를 탕감(蕩減)하고 나머지 11억 달러를 북의 기본시설 확충 등 경제협력 활성화에 투자키로 하고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북·러 경제협력지대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도 250억 달러를 투자하며 북의 광물 채굴권을 확보 하려는 모양이다. 러시아가 남에 제안했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과 천연가스관과 러·북·남 전력송전망 구축계획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 이러다 보면 결국 북녘에 남과 함께 해야 할 자연자원 기본자산이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될까? 북의 실정이 이런 반면 남녘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며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남의 경제 규모는 북과 비교할 수 없이 방대하나 그 구조는 내수 18%에 수출이 82%로 무역 의존도가 임계점(臨界點)에 도달했단다. 그중 대중국(26%+홍콩) 수출규모는 32%다. 이에 싱가포르 등 아세안국가에 대한 수출 9%를 합하면 41%에 이른다. 이는 미국:13%, 일본:6%, 독일: 2.5% 등 기타 국가들에 수출 한 것보다 2배나 더 크다. 중국은 남의 최대 수출시장인 반면 남은 중국 수출 시장의 6%밖에 안 되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남에 오는 중국 관광객이 5백여만 명이고, 중국에 진출한 남 기업이 3,500개란다. 2017년 남이 미국의 싸드 배치로 중국은 남한관광 억제와 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압박해 기업들과 상인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남의 롯데기업은 매우 심각한 제재를 받아 폐쇄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한다.

 

남의 대중국 수출품의 90%가량이 중간재인데 중국은 중간재 국산화정책으로 부품·소재의 현지 조달률을 빨리 크게 높이고 있다. 중국은 남의 반도체·전자전기제품 기술을 빠르게 따라 잡고 있어 짧게는 5년이면 중국에 추격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이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을 따라 잡고 앞섰던 경우와 같은 추세이다. 경제실태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남의 국내 총생산 대비 수출비중은 57%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의 2배나 된다. 미국은 14%, 일본 15%, 수출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중국도 31% 정도뿐이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가 될 거란다. 남은 외국인 투자 비중 30%로 세계 제1이어서 국내총생산을 높여도 외국자본이 큰 이익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고 한다.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계가 내리막길이었는데 지금은 자동차업계도 기울고 있단다. 한편 가계부채 1300조 원은 심각한 문제로 차관과 외세의존 경제의 결과란다. 남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OECD 28개 대상국 중 28위로 꼴찌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저출산율, 남녀 임금격차, 최저임금, 사교육비, 국가채무증가율 등은 모두 1위이고, 근로자 1/3에 달하는 600만 비정규직은 OECD 평균의 2배라고 한다. 1조 원 이상의 부자 중 상속자는 미국이 33%, 일본 12%인 반면 남한은 압도적 84%로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는 재벌세습왕조사회이다. 신자유주의체제는 99%를 생존위기로 몰아넣어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의 22.9%, 상위10%가 55.5%를 가져갔다. 30대그룹 재벌사의 임원 연봉은 평직원의 10.8배라고 한다. 이러니 부자는 부자를 낳고, 가난은 가난을 물려주는 세습사회에서 빈부 격차는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로 남의 1%의 부정, 부패, 횡령, 사기가 극에 도달했다고 한다. 하여 부모의 부를 대물림하지 못한 불운한 아이들은 어느 세대에 속하든 사회 밑바닥에서 평생 힘겨운 삶을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연과 지하자원의 규모와 경제구조로 보아 북은 남 보다 훨씬 더 생산/성장잠재력이 큰 겨레의 반쪽임을 알아야 한다. 그나마 분단대립으로 인해 개발되지 못한 이렇게 거대한 발전 가능성의 북이 있다는 사실에 남북은 서로 감사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데에 한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은 남북의 인적·물적·과학적·자연적 자산을 활용해 부강번영을 이룰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처방전이다.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뒤 7년에 남녘은 25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400업소가 휴/폐업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2010년 남북교역 전면중단 뒤 2013년 기준으로 7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한다. 결국 손해 본 사람들은 대북사업하다 도산한 남녘의 1000여 중소기업과 연관된 6000여 소상인들과 그 가족들이었다고 한다. 2016년 초 개성공단 폐쇄로 남의 124개 기업들은 십 수배의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단 관련 5천여 협력업체의 12만 5천 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잃었다.

 

이야말로 순전히 남북 사이의 문제로 야기된 어처구니없는 손실이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월 130여 달러인 반면 중국에서는400-600달러이고 러시아나 중동에 나간 기술산업근로자들은 700-900달러라고 한다. 2017년 트럼프의 선도로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실시되어 해외로 진출한 북 노동자들이 귀국하게 되고 중국에서 영업 중이던 북 식당들도 문을 닫게 된 오늘이다.

 

하향길로 가고 있는 남 경제의 돌파구도,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를 당하고 있는 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남북이 연합방 경제체제를 시작하면 이겨낼 수 있다. 중/러가 북 경제권에서 모든 알맹이를 다 차지하기 전에 남은 북과의 교역을 서둘러야 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교역으로 가는 더 큰 길도 열 수 있다.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 운영의 결과는 찬란한 남북조국의 부강번영이다. 한편 미국의 핵위협과 경제제재의 어려움에 맞서 북은 꾸준히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지속해 2017년 말 완성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한편, 남의 동계올림픽대회 참여 제안 등에 북이 신년사로 화답해 2018년 1월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2월, 남북이 단일기를 맞잡고 입장하는 올림픽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북의 김영남 위원장이 함께했고,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친서를 전했다. 폐막식에 참석한 북의 김영철 부위원장과 남북 당사자들의 대화 뒤 남측 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담한 뒤 4월 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이어 남 특사단의 미국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에 트럼프가 화답해 5월 개최에 합의했다.

 

오늘날 남북의 역량과 위세를 함께 하기로 합의하면 우리 겨레는 이뤄내지 못할 일이 없다. 한 나라로 함께 사는 세상은 ‘연합방 경제체제’에서 그 맛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연합방 평화체제로 진전해 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이 풀어내야 할 일이 북핵과 평화체제의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북핵과 평화체제 문제의 근본원인과 경과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 해결책에도 눈 뜨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 따라 남에서 거론되는 북핵 폐기 주장과 북의 평화협정 체결의 요구를 다음 제5장에서 살펴보면 북 핵개발 역사의 배경과 과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 6장에서 북핵의 존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남과 북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정에 따라 제 7, 8장에서 남북 6.15시대를 다시 열어서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를 합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제 9, 10장에서 남북이 왜 북핵을 겨레의 핵으로 품어 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민족핵의 비확산을 선언하면 우리 겨레는 연방의 길로 전진해 가게 될 것이다. 그 뒤 마지막 11, 12장에서 남북이 겨레의 핵우산 쓰고 미군 철수를 이루고 연방기를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일조국으로 가게 될 바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오인동의 통일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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