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서해서 북에선 전국이 울음바다가 되었고 남에서는 온갓 북 정권 변환에 관한 온갓 억측과 예상 기사가 판을 쳤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용히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고 김정일 70회 생일을 축하는 행사를 방금 마쳤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나 이번 김정일 위원장 타계에 남녘만이 조문문제 등을 놓고 혼돈(混沌)을 치뤘지만 북을 제 바로 이해하고 있는 진보계 인사들의 예견은 그대로 적중했다. 수구세력이 기대해온 3-3-3붕괴설이 허무했겠지만 그들은 아직도 3개월 3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북측은 남측이 2월20일 북측의 영해수역인 서해5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강행하면 무자비한 대응타격을 하겠다고 경고하며 주민들의 대피를 권했다. 다시 2010년 11월 연평포격전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북에서 후계자 승계가 방금 일어났고 남녘에서는 이병박 정부 말기현상으로 터지는 온갓 비리사태가 봇물을 이루고 있고,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로 정국이 달아오른 바로 이때에 남측의 전쟁연습으로 내일이 어찌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태에 있다.
▲ 이하 사진 www.en.wikipedia.org
게다가 2월 하순에는 곧 키리졸브, 독수리 미.한합동군사훈련도 하게 되어 있고 3월 하순엔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어있다. 2011년 봄,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방문 때 동포들에게 ‘남북통일도 멀지 않았다’고 북의 붕괴를 염두에 두고 말 했다. 더불어 ‘북이 핵포기를……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대하겠다’고 한 얘기를 ‘핵 보유국을 자처하는 김 위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라고 당시 Corea통신에 썼었다. 허망하게도 그 상대가 갔고 지금은 제2의 서해포격전이 예상되는 오늘의 이 사태를 보며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왜 하필 이때 전쟁연습을 또 하려는가?
남녘이 이런 한편 북녘 육.해.공군이 합동군사훈련을 한다는 소식은 별로 들어 보지 못했다. 북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합동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은 기억이 없다. 북의 인민군도 물론 그들대로 북녘 땅이나 해안 어디에서 훈련은 하고 있을 것이다. 인민군이 늘 수력 발전소며 살림집 산업건설장에서만 일하고 있지는 않겠기에 하는 말이다. 아니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할 정도라니 돈 많이 드는 대규모 전쟁연습은 안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한동안 조용하다 싶으면 주한미군사령관이 때때로 북한군 병력이 휴전선 가까이 전진 배치되었다거나 장사정포가 늘었다는 안보의식을 높이려는 것 같은 경고성 담화는 들어왔다.
남측 인구는 북의 2배, 국민총소득(GNI)은 40배, 뭐는 100배, 뭐는 200배, 매년 군사비는 북보다 10배도 넘고 북 인민총소득 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그런데 식량난으로 인민들이 굶고 탈북자가 늘고 곧 붕괴(崩壞)될 거라는 상대에 대한 방어(공격?) 전쟁연습을 그 많은 돈 들여가며 매년 왜 그렇게 자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긴 남녘 정부발표에 의하면 2010년 3월 한 밤중 서해에서 한.미합동으로 잠수함 잡는 대잠훈련을 하는 중에 북 잠수정이 경계망을 뚫고 들어와 한방의 어뢰를 쏴서 남한 초계함을 두 동강내서 폭침시키고 여유롭게 북진지로 돌아갔다니 가공할 수준의 해군력이 아닌가. 그렇다면 북은 그들의 혁혁한 전공을 자랑해야 할 판인데 자기네는 안 했다고 한다.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북 이외에는 이런 신출귀몰(神出鬼沒)의 군사력을 가진 상대가 주위에 없다면 남측이 어서 군사비를 더 늘려 새 무기를 개발하던가 아니면 서로 이런 짓 말고 평화적으로 지내자고 하는 게 낳지 않겠는가. 세계최강 미 해군의 실력에 신뢰가 안 가면 더구나 큰 문제이다. 북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남측과 경쟁할 수 없게 되어 전략무기인 핵미사일 무장을 강화했다고 한다. 남한은 미국의 견제로 북측 정도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한다.
한편 북은 미국이 핵과 미사일 공격훈련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동족간에 다시는 전쟁을 상상해서도 또 일으켜서도 안될 일이다. 나는 남북 사이에 전면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런 바보같은 전쟁을 도발할 만큼 남북지도층이 어리석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다. 나아가 남북 사이에서는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전면적으로 선제공격 하지는 못한다고도 생각한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남북 이외의 군사력에 의해서일 것이다. 이런 일을 할 나라는 미국 밖에는 없다. 실제로 미국은 1993년에 북의 영변핵발전소를 선제공격 하려고 했다. 했다면 전면전이 되었을 것이다. 그때 그랬다면 남측은 미.한연합군으로 끝내 북의 항복을 받아 냈었을까?
제2차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크고 작은 여러 나라의 전쟁에 참여함으로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구축해 왔다. 참여뿐 아니라 커다란 전쟁은 주도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 보다 위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겠는가? 핵/미사일 무기 말고 재래식 무기에서만도 말이다. 육상, 해상, 공중 모든 군사력에서 미국에 비견할 나라는 없다. 그런데 미국이 개입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곳이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곧 떠오르는 것은 1964년 미해군 구축함이 통킹만에서 북베트남 어뢰정에 피격되었다는 거짓 이유로 개입 확전된 베트남 전쟁이다. 정글에 파 논 땅굴을 맨발로 헤집고 다니며 미 공군의 공중포격과 육군의 네이팜탄 화력에 맞서 싸운 북베트남에 남한군과 더불어 1970년대 중반 패퇴해서 철수했다.
2003년에는 펑퍼짐한 사막 이라크에 다시 침공해서 수십만을 살상하고도 지난해 말에 철수했다. 러시아가 물러난 뒤 뛰어든 아프간 전쟁터에서의 철수도 진행되고 있다. 인류의 자유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미국은 아시아/아랍 개발도상 국가들의 민주화와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려고 어쩔 수 없이 침공해서 위력한 화력으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도 결국 실패 또는 패퇴했다. 왜 그럴까?
아니다. 이긴 적이 있다. 1945년 세계대전 막바지에 쓰러져가던 동양의 아류서양국 일본에 이겨서 탈아입구(脫亞入歐)가 아니라 탈아입미(脫亞入美)로 인도했다. 미국은 전쟁이 더 치열했던 유럽전선에서는 재래식 무기로 적국을 제압한 후 그 해 8월 초순 인류사상 최초로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로 수십만 인명을 살상하고 승리했다. 그 폭탄은 오늘날 미국이 세계 인류와 더불어 다량살상 무기라고 저주하는 핵무기였다.
이제, 세계의 어느 다른 나라가 미국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핵 무기를 쓸 것인가? 북이 동족인 남녘에 대고 쏠 것인가? 아니면 북이 ‘철천지 원쑤’라고 하는 ‘미제’에 쏠 것인가? 6.25전쟁 때 중공군이 참전해 전세가 불리해지자 맥아더사령관은 조.중국경지대에 원자탄을 퍼부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역시 유경험국 장군다운 발언이었다.
6.25전쟁 정전협정이래 북이 제의한 남북평화협정을 무시했고, 1974년부터는 미국에 제의해온 평화협정은 59년이 된 오늘도 거절당하고 있다. 미군의 핵무기에 위협을 느낀 북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자 그제서야 미국이 1994년 북과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를 했다. 허나 10년 뒤에 파기했다. 그 뒤로 북은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두번이나 했다.
미국시민 재미동포들이 정의롭고 존경 받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시민단체들과 더불어 미국정부와 의회에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줄기차게 촉구해 왔으나 꿈쩍도 않고 있다. 급변사태에 대비한 북한 접수 합동전쟁연습을 늘 해온 미.한연합군이 북침하면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일어나서도 안될 일이지만 고국 땅에서 미국은 그렇다 치고라도 남북이 하는 꼴을 보는 해외동포는 짐짓 못된 생각도 해본다. 남북 어느 쪽이든 이길 자신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끝없이 깐죽깐죽 생돈 들여가며 전쟁연습만 하지 말고 확 해치우라고. 자신 없으면 아예 그만 두던가? 찔끔찔끔 전쟁연습 하다 보면 연평포격전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 쉽다. 그러다 보면 더 큰 국지전도 생길 수 있다. 결국 국지전 해서 손해는 누가 보고 이득은 누가 챙기나? 남과 북은 기필코 통일을 하겠다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동족끼리 치고 받고 한바탕 치르고 난 뒤 초토화된 강토(疆土)의 포연 속에서 쌍방이 느낄 머쓱함과 허망함은 또 어쩔 것인가. 해도 해도 서로 이기지도 못하는 닭싸움은 이젠 그만두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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