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보내 드린 글에 여러분이 반갑게 답신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녘에서는 김정은 제1비서의 파격적인 행보가 계속되고 남녘 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재야에선 안철수 교수가 대선출마 했습니다. 2013년을 통일조국으로 이끌어갈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한다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저는 ‘남북남(Corea)연합방’ 꿈에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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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기념강연에서 제가 남과 북에 퍼부은 쓴 소리들을 정리해서 11월 시카고 강연에 오신 90여명과 토론했습니다. 2012년 3월 뉴욕강연회에 오신 50 여명과도 진지하게 했습니다.
예컨대 북에 퍼준 것이 매년 6억 달러씩 이었다면 북에서 퍼온 것은 몇 배나 더 되었나, 북 인구 2400만 중 110만 인민군이 먹는 식량은 24만 톤이니 북 식량 생산량의 5% 다, 북 동포 300만 즉 북 인구의 15%를 굶겨 죽였다는 풍문(風聞)에는 유엔인구 조사자료로 그 황당함을 말했습니다.
북은 달러를 위조해 쓰고 마약밀매까지 한다는 소문이 증명된 사실이 있는가 물으며 BDA은행의 북계좌 동결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일생을 의학도로 실험연구하며 수치를 가지고 학회에서 강연해온 제가 실증적 자료로 얘기하니 지성인들의 모임이어서 인지 재미나고 유익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런 화두의 글들은 <www.615west.org 시사칼럼#216~226>에 올라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단/대결하고 있는 북의 개혁/개방을 비분단국 베트남이나 중국과 비교/비난 하는 것은 지성인답지 못하다는 애기도 했고, 미국과 일본 말고 북은 140여 나라와 정상 수교 되어 있다. 북이 왜 핵개발이냐는 말에 박정희는 70년대에 자주국방한다고 왜 핵개발 하려 했나? 미국의 군사위협에 맞서 북이 핵개발 하게 된 과정도 살펴 보았습니다.
정전 뒤 60년 동안 거부된 평화협정 때문에 북은 핵을 가지게 되었고 3대 세습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실용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실패했지만 탄도미사일을 열병식에서 공개했습니다. 핵보유국을 헌법에 명시한 북에게 ‘북핵폐기 먼저 하면……’..라는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이런 논쟁들로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 떠 오른 단어가 ‘남북남연합방’ 이었습니다.
저는 늘 조국의 최고/최대문제는 분단종식이지 경제가 아니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해 왔는데 남녘 대선과 북녘 새 지도자 등장과 더불어 남과 북이 부닥친 문제가 민생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문제이니 분단종식해서 남북경제공동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온 것인데 문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는 남북이 교류/협력/왕래하던 시절로 돌아가 경제공동체를 제도화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것이지요. 6.15선언에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단계연방제의 공통성’에 따라 현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남북남연합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야 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전이 한창인데도 이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없습니다. 분단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분단종식과 통일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떳떳하게 주장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엔 남녘사회의 어리석은 이념대립, 종북논란, 남미관계 등이 얽혀 솔직한 정견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조국의 모습이며 대통령 깜들입니다. 그래서 조국의 분단-전쟁-대결에 깊이 관련된 미국을 지난 40여 년 산 동포인 제가 대통령 후보와 북녘 지도자에 제3자적 입장에서 되게 한 두 마디 좀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젠 남/미/북 3자 중 어느 누구도 상대를 무력제압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북에게 ‘북미가 아니라 1960년의 초심으로 돌아가 북남평화 하라’고 권합니다. 북이 두려워 미군에 매달리고 있는 남이니 북 제안에 화답하면 됩니다. 하여 남북평화를 하면 그게 북미평화가 되고 남미관계가 정상화 되는 것입니다.
하면 남북의 분단비용을 줄여서 연합방경제에 투자하면 남북은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풍요/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남의 자본, 북의 토지/자연자원, 남북의 기술/인력은 제바로 써 보지도 못한 겨레의 기본자산입니다.
굶는 북 먹여가며 연합방 하려면 남마저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헛소리입니다. 지금 남의 과도한 무역의존경제는 한계에 도달해 활로를 찾지 않으면 앞날이 암담합니다. 지난 5월 하순 애틀란타 워싱턴, 뉴욕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보세요. 남북연합방 하면 먼저 할 일이 북녘의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발전/송배전시설, 우편, 상하수도, 도시가스, 방송통신, 경공업, 중화학공업, 산림녹화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입니다. 이에 북녘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인민생활소비품은 남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남북에 수많은 일거리/일자리가 생겨 방대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해야 할 수 있는 많은 얘기를 어찌 이곳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예컨대 남한이 섬의 신세를 벗어나면 해양세력을 부산항에서 TKR, TCR, TSR로 유라시아 대륙권으로 연결하는 물류중심이 됩니다.
1경 원 잠재가치(潛在價値)의 북 지하자원과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의 연결만이라도 상상해 보십시오.
연합방은 빠를수록 유리하고 미룰수록 불리하며 연합방 비용은 엄청나지만 남녘이 감당할 수 있을뿐 아니라 그 투자 이익은 훨씬 더 큽니다. 잘하면 한 10년에 남 GDP는 2배, 1인당 소득도 2배 이상이 된답니다. 연합방경제공동체 8천만 시장 규모의 경제는 남북을 10%대 성장률에 이르게 합니다.
남북남(Corea)연합방은 쪽박이 아니라 대박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막힌 청사진을 펴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어떻게 8천만 조국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남북통일을 원하는 4대 주변국은 없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북이 연합방 한다고 선언하고 나가야 합니다. 6.15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빌지도, 김정일 총비서가 중국에 빌어서 해낸 것도 아닙니다. 남북이 의기투합(意氣投合)해서 해낸 일입니다.
다행히도 남은 실리적으로 부유해졌고, 북은 주권의식으로 강해졌습니다. 이 둘의 통합은 이제 외세에 힘없이 흔들리던 100년 전의 모국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대업은 철학과 신념을 갖춘 지도자의 원대한 이상에서 이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원대한 꿈을 실현 합니다. 남북연합방은 서민대중에게는 자기 피부와 가정에 와 닿는 삶의 여유, 기업가에게는 거대한 새 사업의 기회입니다.
하여 제가 여러 달 혼신의 열정으로 정리해온 <남 대통령 후보와 북 지도자에 드리는 진언> 을 공개편지로 발표하렵니다. 살펴보시고 공감하면 여러분의 뜻을 계속 발표해서 조국의 남과 북에 촉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3자적 입장의 재외동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남.북.재외 8천만 겨레의 꿈을 이루는데 힘을 보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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