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어느때보다 커진 지금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의 해외조직과 740만 동포들을 아우르는 세계 각지 한인회의 역할이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단체는 대표성의 문제와 한인사회라는 한 공간을 놓고 활동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알력(軋轢)과 불협화음(不協和音)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10월 30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해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2018 교포정책포럼에서 제가 발표한 주제 강연 내용입니다.
◊ 한인회는 어떤 곳
한인회는 세계 170개국에 존재하고 있다. 60~70년대만 해도 한인회는 친목모임이나 정보교환의 장이었으나 이민자가 증가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재외동포사회의 구심점이 되었다. 권익보호활동과 정치력 신장 캠페인은 물론, 거주국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현지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 한인회의 형태와 성격은 거주국의 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한국과의 관계현황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됨.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한인회라는 용어대신 한국인회 등으로 표기함. 중국은 조선족의 한인 포함문제 외교적 갈등의 소지로 한인회 대신 한국인회 등으로 표기, 러시아의 경우는 외국인단체에 대한 통제와 활동심사 강화로 적극적인 대 러시아활동보다는 한국인간의 친목활동에 주요 사업을 진행함
* 재외동포 현황
재외동포는 2017년 현재 74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중국 255만을 비롯, 미국 250만 일본 82만, 캐나다 24만, 우즈벡 18만 호주 18만 러시아 17만 베트남 13만 카자흐스탄 11만 필리핀 10만 순으로 중국 미국 일본 CIS 등 4대 주요국에 633만명 거주, 85%의 비중이다. 재외동포가 전체 인구의 0.1% 이상인 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카자흐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화인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 한인회 문제점
한인회는 해당 지역 한인사회 대표를 자처하지만 이민생활에 바쁜 대부분의 한인들은 한인회에 무관심한 편이다. 일부 한인회에서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해도 투표율은 대부분 5%를 넘지 않는다. 가장 오랜 전통의 뉴욕한인회의 경우, 뉴욕타임스가 과열선거로 대서특필한 2009년 선거에서 10%를 기록했을뿐 그전엔 2~3%의 투표율이 고작이었다. 가장 한인들이 많은 로스엔젤레스한인회도 마찬가지다. 간선제의 경우는 더욱 파행이 심하고 잦은 분쟁과 갈등으로 법적 송사가 벌어지는 등 한인사회 이미지에 먹칠하기도 한다.
◊ 평통은 어떤 곳
평통은 통일주체국민회의(제4공화국)를 대체하는 조직으로 1981년 탄생했다. 간접선거 기능은 선거인단으로 이관되고 사무처와 인적구성 및 대통령 직속 통일관련기구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거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이어졌다.
평통은 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조항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직속기구이자 국내와 해외조직을 갖춘 유일한 헌법기구이다. 의장은 대통령으로 수석부의장이 의장직무를 수행한다. 평통 자문위원들은 국내 16,080명, 해외조직 3,630명, 전체 19,710명이다.
* 운영위 50명 상임위 500명 10개분과 23개 지역회의(17개시도 이북5도 해외5개) 지역협의회(국내 228개 시군구 해외 43개 지역이 있다. 2008년 40여개국에 불과하던 평통 해외조직은 현재 122개국 43개 해외협의회. 해외 자문위원도 초창기 100여명에서 13기 1977명, 14기 2600여명, 15기 3137명, 18기 363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예산은 2017년 273억 (정부전체예산 400조 통일외교예산 4조6천억원)
평통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 대북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자문건의 ▲ 소속지역 및 직능분야의 통일여론 수렴 ▲ 통일공감대 형성 및 통일 담론 확산활동 ▲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중심 통일활동 추진 및 참여 ▲ 기타 통일기반 조성,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한 제반활동 추진 및 참여 등의 임무를 갖는다. 해외자문위원의 경우 거주국에서 민간외교관 역할을 수행한다.
◊ 평통과 한인회 왜 갈등하나
평통이 대통령이 임명한 조직의 위상을 강조한다면 한인회는 한인사회에서의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단체의 성격과 역할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의 활동, 대동소이한 일부 업무, 겸임의 사례 등으로 미묘한 신경전과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다.
양 단체의 보이지 않는 갈등은 상호간 폄하와 냉소, 무관심으로 한인사회 전체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거주국에서의 한인사회 위상과 이미지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 평통과 한인회 상생방안
한인회와 평통은 상이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만큼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유기적 협조관계를 맺어나갈 필요가 있다
한인회는 동포사회의 대내외적 창구로서 기능하고 평통은 한인회를 후원하며 대북 통일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동포사회와 본국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양 단체는 강연과 포럼, 한국문화 이벤트 등 공동 행사 및 협업을 통해 주류사회의 호의적 여론과 동포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북 지원교류 등 남북화해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주류 정치인 등 유력 인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호적인 한반도 전문가와 차세대 동포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등 국제사회 지지 기반을 확산시켜야 한다
특히 동북아 평화시대를 맞아 동포사회와 주류사회에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켜 한반도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 평통 문제점
평통은 평화통일을 위한 범국가적인 헌법기구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권을 위한 외곽단체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권의 성향에 맞춰 관변단체 노릇과 노골적인 거수기 역할에 그쳤던 것이다.
특히 해외 평통은 전세계 자문위원들 가운데 미국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특정 지역 편중현상이 심각하고 자문위원들의 성별, 연령, 지역별로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과 저조한 회의 참석률, 도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낙하산인사의 악습은 평통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평통을 처음 만든 전두환정권에 이어 노태우정권은 1992년 총선을 앞두고 1만900여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7800명을 교체했다. 김영삼정권은 1993년 취임 초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을 평통에 집중배치하는 등 직능위원의 30%를 물갈이했다.
정권마다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에 내사람을 심는 관행이 계속되고 사무처장은 총선경력 관리용이 되고 있다는 힐난을 받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경우 2005년 7월 12기 직능대표 1만5562명 중 무려 74.7%를 교체했다. 당시 이재정 수석부의장은 ▲ 자문위원 5회 연임 배제 ▲ 20~40세로 자문위원의 45% 충원 ▲ 여성 30% 할당 등의 기준을 도입하며 물갈이에 나섰다. 후임 수석부의장 김상근 목사는 2007년 13기 출범을 앞두고 “민주평화통일은 진보적 가치이지 보수적 가치가 아니다” “진보적,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게 진보 성향 자문위원 비율을 50%로 늘리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구성된 14기의 경우 지역대표를 제외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으로 ‘노사모 인맥’을 걷어내며 50% 이상을 바꿨다. 문재인정권도 18기 19,710명 중 신규 위원 비율이 53.3%(10,504명)로 과반수를 넘었다.
이처럼 정권 출범에 따라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평통은 “종북좌파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수구꼴통의 소굴”이 되기도 한다.
평통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투로 인식되면서 인선과정에서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장이 한국 정부의 공식 인증서처럼 통하고 고국 정계에 진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다.
국회의원들 평통 자문위원 추천권도 문제로 지적된다. 모 의원은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기에는 평통 자문위원 추천만한 자리도 없다”고 토로한다. 평통 사무처도 “국회의원들의 경우 3~4명씩, 많게는 5~6명씩 자문위원을 추천하는데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받아들인다.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해외 자문위원을 취합하는 해외 총영사관은 “자문위원 명단을 추려서 올리는데 이때 자기 이름이 빠지면 한국에 줄을 대 로비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전체 자문위원 중 10%는 고국에 줄을 댄 낙하산 인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동포언론인은 “이민 1세대에게 평통 자문위원은 훈장 같다. 고국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일종의 역 아메리칸드림이다. 평통을 둘러싸고 금전 거래설이 나돈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미주 한인사회의 소원은 남북통일보다 평통 폐지라는 웃지 못할 소리까지 나돌고 있을까?”라고 한탄했다.
* 평통 무용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통의 주도권을 상실한 야당에서 평통 무용론은 제기되고 있다. 2005년 노무현정권때 한나라당은 평통의 낙하산과 물갈이를 문제삼으며 ‘평통 폐지법안’ 서명에 들어갔다. 반대로 이명박정권에서는 민주당이 평통 폐지나 다름없는 개정 법률안 제출하기도 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18대 의원 시절인 2009년 11월 “평통은 구시대 유물이다. 평통의 기능 중 해외동포 네트워크는 해외동포재단이 맡으면 되고 통일 관련 연구나 여론 수렴도 통일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이 있다. 진짜 통일 관련 자문기구를 두려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를 30명 이내로 모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30여명의 의원을 규합하여 평통 폐지법안을 내기도 했다.
◊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 대통령 자문위가 연평균 50개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 내각제 정부는 이미 의회에서 의견이 수렴돼 상대적으로 자문기구의 숫자가 적다. 그러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국에선 대통령 자문기구의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과거 서독은 통일문제자문위가 1952년부터 1975년까지 운용됐다. 그러나 1969년 빌리브란트 수상 취임이후 동독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역할이 축소됐다. 통일문제자문위는 1975년 해체됐으나 1990년 동서독 통일을 이루기까지 화폐통합과 사회통합 등 실질적인 대북정책을 통일정책에 반영하는데 기여했다. 1990년 통일시까지 존속됐다면 정책추진에 더 큰 기여를 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평통 개선점
- 평화통일 헌법가치의 실현 위한 기능과 역할 재분석
- 정부정책의 일방 홍보 배제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가교로서 쌍방향 소통 노력
- 정권 성향에 따라 정치적 편중. 진보와 보수 입장을 가진 위원들 균형 맞춰야
- 전문성 강화 교육과 정기적 평가를 통해 자문위원직을 감투로만 여기는 풍토 개선
- 남북평화통일의 시대에 걸맞는 사업들을 현지사정에 맞게 진행해 나가도록 함.
- 다양한 세력의 공감대 끌어내고 통일문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간 사회적 협약 도출
장기적으로 민관합동의 공공외교기구로 거듭나도록 해나가야 함.
* 서독은 1976년 보수 진보를 망라하는 학자와 정치가 전문가가 이념과 정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보이텔스바하 협약 채택. ▲ 주입식 교육 금지 ▲ 수업시간 토론 장려 ▲ 실천능력 강화 등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로창현의 뉴욕편지’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c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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