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나가라!"의 진실
지난달 27일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강연을 취재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미 주요 도시에 있는 민주평통협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함께 순회강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다시피 문정인특보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싸드와 한미군사훈련 등에 관해 소신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수꼴세력이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거침없이 말하는 뉴스메이커들이 있습니다. 툭툭 던지는 말은 제목으로 뽑기도 좋습니다. 대체로 달변이고 화끈합니다. 문정인특보는 30년기자의 감으로 보자면 기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제목장사(요즘은 낚시제목)를 즐기는 선정적 언론들에겐 최고의 인물이라 할 수 있지요.
뉴욕에서 5시간 걸리는 워싱턴강연을 굳이 간것도 그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또한 그의 말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가공(?)되어 나올지도 궁금했습니다.
야당은 왜 문정인특보가 말만 꺼내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까. 그는 정말 설화(舌禍)를 잘 빚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은 어느정도 풀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강연에선 기대했던 강도높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30분 정도로 짧았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고 할까요. 어쩌면 그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한 파문의 학습효과(?)로 특별히 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강연 하루뒤에 돌연 정치적 파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야당은 문특보가 망언을 했다고 당장 해고하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강연에서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발언이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요. 한 보수언론은 ‘위중한 안보상황에서 문특보의 주한미군 철수발언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망언이다.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라고까지 하더군요.
약방 감초가 어디 가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대표가 이때다싶어 페북에 한마디 했습니다. 같은당 이은재의원이 삼일절을 앞두고 ‘겐세이 말라’고 말해 논란을 빚자 "세계화 시대에 영어, 일어, 독일어, 중국어가 혼용되어 사용하는데 유독 일본어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정서법만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면 최근 널리 사용하는 미투 운동도 ‘나도 당했다’고 고쳐서 사용해야 하지 않냐”고 썼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 희대의 막말은 문정인 특보라는 사람이 한 한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야 한다는 그 말이 가장 악질적인 막말이다. 나라의 백년안보를 함부로 하겠다는 그 말은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막말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이은재 의원의 말만 막말이라고 비난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한국 사회가 본질은 외면하고 지엽말단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괴벨스식 선동사회로 가는 것에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홍준표대표는 왜 우리가 언어의 ‘일제잔재’에 분노하는지 정녕 모르는 것일까요.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왜색 단어를 사용한걸 부끄럽게 생각하기는 커녕,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고유명사화 된 ‘미투 운동’을 폄훼(貶毁)하다니요. 미투를 ‘나도 당했다’라고 굳이 언급한데서 돼지발정제의 음험한 전력(前歷)이 떠오른건 저만일까요.
아래는 ‘글로벌웹진’ 뉴스로를 비롯해 이날 강연을 취재한 언론의 기사 제목입니다.
문정인"북미수교가 최선…북,핵시설·물질 폐기해야" (연합뉴스)
“전쟁 막으려면 다자협력체제 만들어야” (워싱턴한국일보)
문정인 특보"연합훈련 전 북미간 타협 있을 수 있다" (워싱턴중앙일보)
그런데 이상합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경천동지할 말을 했는데 제목으로 뽑은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정인특보의 ‘악질적인 막말’을 현장에서 듣고도 기자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의 발언은 본 강연에서 나온 말도 아니거니와, 질의응답시간에 대통령의 군사주권을 설명하면서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로 든 것이었습니다.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서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이 없어서 걱정된다’는 청중의 질의에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 있다는게 주권이 없는 것 아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임명권 군령권을 갖고 있다. 전작권은 작전지휘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작전통제권이 있는데 작전지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단 행사는 미국대통령과 공동으로 한다. 작전통제권도 정보를 공유한다. 전쟁발발시 군사력 배치하는 작전통제권은 상당히 군사주권에 타격을 주는것인데 중요한 것은 전쟁하느냐마느냐는 대통령이 하는거다. 우리 대통령이 군사주권없는게 아니다.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면) 주한미군 나가라 하면 끝이다.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자, 어떤가요. 과연 문정인특보가 주한미군 철군을 주장한건가요? 문정인특보는 전작권에 대한 일반의 오해를 불식(拂拭)하기 위한 예를 들었을뿐입니다. ‘주한미군 나가라하면 나가야 한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주한미군 나가라 하면 끝이다’ 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악질적인 막말을 했다니요? 나라의 백년안보를 함부로 하다니요?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다니요?
침소봉대(針小棒大)도 유분수지, 앞뒤 내용도 모르면서 ‘주한미군 나가라고 했다’고 열 올리는 행태야 말로 '괴벨스식 선동'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한편 문 특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2월 28일 송고
연합뉴스는 문정인특보의 문제 발언을 기사 맨 끝에 붙였는데요. 질의응답이라는 설명이 없고 발언의 뉘앙스도 달라 독자들은 강연에서 작심하고 언급한 것이 아닌가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나가라’는 강연의 주된 논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아쉬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도는 이틀후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 미국기자의 질문으로 활용됐고, 한미공조에 엇박자라도 나는 양 호들갑 떠는 보도로 이어졌으니까요.
아래는 국방부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이 1일 정례 브리핑 말미에 기자와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Q: Thank you Dana. On South Korea, Moon Jae-in, special adviser to South Korea, President Moon said that two days ago at (inaudible) in Washington, D.C.
He said that U.S. troops would have to -- I mean, would have to leave Korea, South Korea, if President Moon's ask the U.S. troops to leave South Korea. How do you respond to this comment?
MS. WHITE: I haven't seen his comments, but our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t the invitation of South Korea. We are alliance partners. And the decisions that we make with regards to our posture and our future have to be alliance ones that we make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Q: You don't have anything about the withdrawal of U.S. troops in South Korea?
MS. WHITE: Again, we are -- our troops are there, and we are hosted by the South Korean people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군사주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문정인 대통령특보의 워싱턴 강연에 대한 논평을 해달라’는 요청에 화이트 대변인은 ‘그의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양국의 (안보) 태세나 미래에 대한 결정은 동맹관계인 미국과 한국이 내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자가 재차 ‘주한미군 철군에 관한 뭔가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지만 화이트 대변인은 ‘다시 말하지만 미군은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의 초청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한미방위조약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국 언론이 인용하면서 ‘미 국방부가 문정인특보의 발언에 불쾌감을 보였다’는 식으로 기사가 만들어지더군요. 화이트 대변인의 답변에서 어떤 불쾌감이 읽혔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한국 언론은 미국방부 대변인의 마음속까지 읽어내는 ‘관심법(觀心法)’의 재주라도 있는걸까요?
어떡하든 설화를 유도하여 문재인정부에 흠집을 가하려는 자들의 조급함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억지춘양'은 되레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특히나 현장에 오지도 않고 베낀 기사를 소설화하는 언론은 더더욱 말입니다.
뉴욕 : 
파리 : 
서울 : 
